사회복지법의 근본 이념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근본 이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 생존권의 의의

나. 생존권 이념의 형성과 국제화 추세

1) 국제노동기구(ILO)의 생존권 보장 노력
가) 노동기구 사무국 ‘사회보장제의 실현방안’
나) ‘필라델피아선언(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
(1)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
(2) ‘의료보호에 관한 권고’
다)국제노동기구 총회 ‘사회보장 최저 기준에 관한 조약’

2) 국제연합(UN)의 생존권 보장 노력

3) 세계노동조합과 유럽의회의 생존권 보장 노력 : ‘국제사회보장헌장’
(1) 근로자 무갹출의 원칙
(2) 적용사고의 포괄성 원칙
(3) 의료의 사회화 원칙
(4) 피보장자의 포괄성의 원칙
(5) 무차별의 원칙:

본문내용

자의 사회적 권리와 더불어 국가와 자본가에 의한 사회보장의
비용부담을 강조 ‘국제사회보장헌장’의 사회보장에 관한 다섯 가지 기본원칙은 사회보장의 확립, 개선, 확대를 위한 전 세계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투쟁에서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되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각국의 전통이나 역사, 경제발전의 정도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이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
1961년에 채택된 ‘유럽사회헌장’ 제11조부터 제17조에는 건강의 보호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적 및 공적부조를 받을 권리, 사회복지사업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권리, 직업훈련,
사회복귀, 사회정책에 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자의 권리, 사회적ㆍ법률적 및 경제적 보호를
받을 가족의 권리, 그리고 사회적 및 경제적 보호를 받을 모자의 권리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여러
권리 중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
앞에서 살펴본 국제기구에 의한 조약과 규약 등은 이 기구에 가입한 경우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또한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의 이러한 동향이 국내의 사회복지정책의
입안 및 시행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생존권보장의 국제화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키워드

사회복지법 근본 이념,   사회복지,   사회복지법,   생존권 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