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이론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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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 이론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

본문내용

직접 관계없는 일반 관리비: 이 부분은 요즘 사회와 비교하면 곧바로 아주
뚜렷하게 한정될 것이며, 새로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더욱더 줄어들 것이다.
② 학교나 보건시설 등과 같은 수요를 공동으로 충족시키는 데 쓰이는 부분: 이 부분은
요즘 사회와 비교하면 곧바로 뚜렷이 증가될 것이며, 새로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③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 등을 위한 기금: 요컨대, 공공빈민구호에 해당되는 기금. 개인
에게 분배되기 전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소비재란 사회적 소비재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소비재 중 두 번째의 학교나 보건시설과 같이 수요를 공동으로 충족시키는 비
용은 사회적 소비(social consumption), 즉 노동력 재생산비용의 감소를 위한 지출에,
세 번째의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기금은 사회적 지출(social expenditure),
즉 사회적 조화의 유지 및 정당화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에 각각 대응된다.
오늘날 사회적 소비의 예로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과 교육정책을 들 수 있고, 사회적
지출의 예로는 공공부조를 들 수 있다.
마르크스는 이 모든 것을 공제한 후에야 비로소 개인들을 위한 '분배'에 이르게 됨에도
라살레주의자들은 편협하게도 분배를 생산양식으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이
분배에만, 다시 말해서, 집단 내의 생산자 개개인에게 분배되는 '소비재 부분'에만 관심을
두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는 주로 분배문제에 중점을 두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격렬히
비난하였다.
마르크스주의 복지이념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사회복지정책이 비록 노동자계급이나 빈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르주아
국가가 시행하는 한 구조적으로 부르주아지의 계급이해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둘째, 사회개량주의와 같은 보수적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폐절을 포기하고 부르주아
사회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폐해를 제거하고자 할 뿐이다.
- 셋째,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의식을 약화시키는 해독
제에 불과하지만, 계급투쟁을 통해 얻은 사회복지정책은 의미가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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