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공공복지 민간복지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공공복지 민간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복지
2. 민간복지
3. 민영화
4. 종교단체
5.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전략

본문내용

utive participation) 등 세 가지 형태가 있다.
① 비분배적 참여：유사참여(pseudoparticipation)라고도 합니다. 시민들이 교육이
나 치료의 형태로 참여하거나 단지 명목적으로만 참여하는 것으로 기존의 의사결
정 권한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정상적인 참여：의사결정과정에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
민의 참여로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③ 재분배적 참여 ： 시민이 의사결정과 서비스전달체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시민참여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입각해 있다. 다시 말해서, 전문가의 특권에 의한 의
사결정보다는 민주적으로 결정된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더 큰 도움을 준다는 가
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2) 업무 배치의 재조직화 전략
(1) 역할 연결
역할 연결(role attachment)이란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수급자를 연결시키는 역할
을 만드는 것이다. 대체로 사회복지사는 중간계급의 전문직이고, 사회복지 대상자는
하층계급이 대종을 이룬다. 중간계급 출신 전문직은 하층계급의 생활방식, 행위패턴,
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컨대, 사회복지사의 눈에 클라이
언트가 고집불통에 위험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것이다. 반면에 전문직이 중
시하는 객관성 규범과 불편부당한 치료의 원칙은 클라이언트에게 비우호적이거나
사무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가 있다. 이러한 상호 인식의 차이로 인해 서비스 접근성
에 장애가 오고, 서비스의 불연속성의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두 계급간의 차이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인간연계(human link)가 필요하다. 인간연계의 역할을 수행하
는 사람으로는 그 지역주민의 가치와 문화에 대해 잘 아는 토착의 비전문직이 적합
하다.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사회계급 중재기능(social-class-mediating
function)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지역사회복지기관은 이들 비전문직을 채용할 필
요가 있다. 다만, 비전문직에게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전문직
의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2) 전문가의 철수
사회복지사들 중에는 행정조직의 요구와 클라이언트의 요구 사이에서 도덕적 딜레
마에 빠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들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 윤리와 기관의 정
책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이 경우 서비스전달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기관의 관료조직을 개혁하기보다는 그로부터 철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
3) 전달체계 조직 구성(단위조직의 수와 형태)의 변화전략
(1) 접근구조의 전문화
접근구조의 전문화(specialized access structures) 전략의 목적은 전달체계의 역할
구성(role composition)을 변화시키는 것도, 집중화 또는 연합 전략을 통해 권위관
계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다. 전문화된 전문적－관료적 서비스(specialized
professional- bureaucratic services)는 전달메커니즘상의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전문적－관료적 서비스는 역할을 변화시키는 대신 새
로운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전달체계의 구성(composition)을 변화시키길 원한다. 다
시 말해서, 접근성(access)이 사회복지서비스의 하나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접근성의 제공은 기관 직원의 독립된 기능이라기보다는 부차적인 기능
(a marginal function)으로 간주된다. 하나의 부차적인 기능으로서 접근성은 기관
전문화의 좁은 관점(기관의 핵심 기능만을 중시하고, 클라이언트가 야기하는 특정한
문제는 무시하는 좁은 관점)에 의해 부당하게 제한된다. 이런 현상은 무능력의 산물
도, 악의의 산물도 아니다. 전문화된 서비스 조직의 정상적인 구조적 현실이다.
기관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에 새로운
구조를 첨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전문적으로 공평무사한 출입구"(professionally
unbiased doorway)라고 한다. 이러한 출입구는 클라이언트 권익보호(case-advocacy),
어드바이스, 정보, 후송서비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서비스 접근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access agencies)의 출현은 바람직하지
만 그 결과는 확실치 않다. 클라이언트의 관점에서 이러한 전략은 서비스의 분열과
복잡성의 증대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 접근성 기관은 클라이언트에게는 단지
또 다른 관료조직일 뿐일 수도 있다.
(2) 의도적인 중복
의도적인 중복(purposive duplication)은 기존의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창조
하는 것을 말한다. 의도적인 중복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 즉 경쟁
(competition)과 분리(separatism)의 형태로 나타난다.
① 경쟁 ： 경쟁은 기존의 전달체계 안에서 기관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기관을 중복
(duplicate agencies)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전략은 선택을 확대시킨다. 경쟁
은 또 기관과 전문직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대한 민감
성을 증대시키고, 기관의 진취성과 창조성도 증대시킨다.
② 분리：분리란 기존의 전달체계 외부에 새로운 기관을 조직하는 것으로 경쟁과는
다르다. 경쟁은 분리의 무의식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산물일 수도 있다. 분리의
목적은 인종, 성,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는 특정 집단을 위해
기존의 서비스 네트워크 밖에 하나의 대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 많이 조직되고 있는 독립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independent
community-based services) 네트워크인 매 맞는 여성,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
새로운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가 분리의 좋은 예이다.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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