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위기와 향후과제

본문내용

시스템안정 차원에서 모색해 찾아나가야 한다. 그리고 금융정책, 재정정책, 규제감독정책을 포괄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이번 글로벌 위기발생의 저변에는 국가간 자본 흐름의 변화가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글로벌 차원에서의 금융안정망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1990년대에는 선진국의 투자자금이 아시아 등 신흥시장국에 유입되면서 기업 등 민간부문의 과잉부채 문제로 외환위기가 초래되었다. 하지만2000년대에는 신흥시장국의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은 유동성이 반대로 선진국으로 환류되면서 주택시장 버블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면서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간 경기회복 패턴의 양극화와 이에 따른 거시경제정책의 차별성이 심화되면서 국가간 자본흐름이 신흥시장국에 다시 집중되면서 또 다른 금융불균형이 잉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수에 기반한 선진국 경제는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자 양적완화 통화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과잉유동성이 신흥시장국의 환율불안을 가속화시키고 경상수지 악화, 인플레압력 누적, 금융과 실물시장의 괴리 등 경제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면서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끝으로 사실은 시장경제의 장점을 강조하고 분석방법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하이예크류의 신자유주의자들과 불확실성 하에서 효율적 시장을 과신하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가 거시금융안정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보는 케인지언들, 호혜와 공정을 통해 고용과 사회연대를 중시하는 폴라니언들 간에 공방은 금융위기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키워드

경제학의 위기,   경제학,   경제학의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