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학기 형법각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제2장 절도죄
제3장 강도죄


-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3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1. 재산죄의 분류
(1) 재물죄와 이익죄(객체를 기준으로)
① 재물죄: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
② 이익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배임죄’
③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2) 영득죄와 손괴죄(영득의사 여부에 따라)
① 영득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요함’,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② 손괴죄: ‘영득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2. 재물
(1) 재물의 의의
1) 유체성설
① 재물: 유체물을 의미
②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 (고체, 액체, 기체)
③ 단, 권리의 객체에 제한 (권리주체나 권리 그 자체는 제외)

2) 관리가능성설(통설)
① 관리 가능한 것이면 유체물은 물론 무체물도 재물임
② 관리 불가능한 자연력(예: 공기, 바닷물)은 제외

3) 구별의 실익
① 제346조: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함”
② 특별규정 여부 준용규정이 없는 경우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2) 재산적 가치의 요부
① 재물은 반드시 재산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가?
②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봄: 사진, 편지, 주민등록증 등도 재물
③ 재물죄는 재물에 대한 지배라는 형식적·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것
- 반드시 경제적 가치나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음
- 즉, 재물로 인한 이득 취득 여부는 문제되지 않음(그러나 보호의 가치, 즉 주관적 가치는 있어야 함)

(3) 재물과 부동산
1) 부동산이 절도 · 강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① 적극설: 반드시 재물의 장소적 이전을 필요로 하지 않음
② 소극설(다수설): 절취 · 강취의 개념은 재물의 장소적 이전을 포함
③ 정착물이 토지에서 분리되거나 건물 일부가 건물에서 떨어진 때에는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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