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학기 행정학개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행정의 기초이론 제5장 정책의 집행 제18장 예산의 이해 제20장 정부회계 -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

본문내용

제1장 행정의 기초이론 1. 행정학적 행정개념 (1) 행정관리설(정치행정이원론) 행정은 국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람과 물자의 관리로 법령이나 이미 결정된 정책의 구체화된 합리적 집행 (2) 통치기능설(정치행정일원론) 행정은 정책결정기능과 입법기능까지 담당하는 등 통치과정의 일부 (3) 행정행태설(정치행정이원론) 행정은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협동적인 집단행동. 경영간의 본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행정의 과학화를 강조하여 가치를 배제한 사실의 연구에 치중 (4) 발전가능성(정치행정일원론) 행정은 바람직한 미래를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발전정책, 발전계획의 형성과 집행의 기능 2. 현대행정의 기능과 특징 (1) 활동영역에 따른 행정의 기능 ① 법과 질서의 유지: 국가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공동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 (ex. 법무부, 경찰청 등) ② 사회보장의 실현: 국민들의 사회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기능. 최저생활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보건의료지원, 각종 보험지원 등 사회보장 활동(ex.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③ 경제활동의 보상: 국가 내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 국가간 무역의 지원, 보다 나은 경제적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역할(ex. 재정경제부, 농림부 등) ④ 국방과 외교관계의 유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타국가로부터 보호, 타국가와 선린관계 유지 (ex. 국방부, 외교부 등) ⑤ 교육과 문화진흥: 학습기회의 부여, 문화 예술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아실현욕구 충족 (ex.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등) (2) 활동과정의 성질에 따른 행정의 기능(행정활동의 수단과 도구를 중심으로 구분) ① 규제기능: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재산권 행사와 행동의 자유를 구속 ? 억제하여 사회전체를 보호 (ex. 불공정거래행위규제, 환경규제 등) ② 조장 ? 지원기능: 정책방향으로 유도. 법령 제정, 금융상 지원, 세제상 혜택 등 ③ 중재기능: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이해관계 조정,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안정된 사회유지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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