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버리지(베버리지) 보고서가 지니고 있는 의의를 서술

소개글

비버리지(베버리지) 보고서가 지니고 있는 의의를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비버리지 보고서가 지니고 있는 의의를 서술하시오


Ⅰ서론

Ⅱ본론
　1. 베버리지 보고서의 등장배경
　　1) 1905년 왕립위원회의 설치와 활동
　　3) 대공황, 세계대전, 전체주의국가 등장 등에 따른 국가책임의 확립
　2. 베버리지 보고서
　　1) 조사위원회의 애초의도
　3. 복지국가의 성립
　　1) 베버리지 보고서의 입법화 과정을 통한 복지국가 성립
　　2) 보편주의와 국민최저

Ⅲ결론

본문내용

의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보호법의 보조역활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베버리지의 사회보장계획에서 이미 설명되었다시피, 복지국가 하에서 사회보장은 사회보험이 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국민부조의 역할은 점차 약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4) 국민보건서비스법
기존의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던 의료서비스체계를 포괄적인 서비스로, 즉 국민의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의 향상과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를 재산이나 성 혹은 직업 등에 관계없이 전 인구에게 무료로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국민보건 서비스 법을 구체화하게 되는 데 영국의사협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서 일부수정을 겪어 1936년 법안에 제정되고 1948년 7월에 발효되었다. 그러나 재정의 문제로 완전 무료제공의 원칙을 성공하지 못했다.
2) 보편주의와 국민최저
베버리지 이념의 핵심은 보편주의이다.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을 포함하고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며 빈민에 대한 자산조사의 낙인을 없애자는 관념으로 전쟁기간 중 새로이 형성된 평등정신을 담고 있었다.
모든 국민을 사회복지 대상으로 삼는다는 보편주의에 대해 좌파는 찬성했고, 보수파는 불필요하고 낭비적이라 하여 반대하였다. 그러나 그 대결양상은 그리 가열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이전까지 사회보험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제도의 확대로 새로 가입하여 부담을 공유해야 할 사람이 유럽대륙보다 많지 않았다. 새로운 가입자는 ① 자영업자 및 집사와 하녀 ②소득상한선이나 특수한 신분 때문에 제외되었던 피용자 등 두 범주였다.
영국의 자영업자는 유럽 대륙에 비해 많지 않았다. 이들의 수는 임노동자의 4분의1에 불과하였다. 이들은 프랑스나 독일의 자영업자 같이 저항적이지도 않았다. 재분배에 대한 베버리지의 의지는 그리 큰 편이 아니었다. 아주 약간의 재분배효과만 기대했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가 별로 우려하지 않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에 따른 장점을 인정하고 있었다. 베버리지는 사회복지정책을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발판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또한 이전에는 소득상한선으로 인해 사회보험에서 제외되었던 고임금 피용자를 새로이 가입시키는 것도 쟁점이 되었다. 베버리지는 당초 부유한 층에게 소득상한선을 두는 것에 찬성했는데, 평범한 급여 수준에 이들이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현물의 의료 혜택과 연금에는 이들 고임금 사무직을 가입시키되 실업보험에서는 제외할 것을 시사 하였다. 그러나 이런 방침은 자신의 보편주의 원칙에 흠이 된다고 여겨 철회 하였다. 일단 자영업자를 포함시키기로 하자 소득이나 노동조건을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기가 곤란해졌다. 이로써 베버리지는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주의 원칙을 확고히 설정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 베버리지의 정액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함축하고 있지만, 그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국가개입을 제한하고자 한 베버리지의 자유주의적 몰표 속에는 국민최저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었다. 정률제와 달리 정액제는 자조의 관념을 위협하지 않았다. 국내 관료조직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점도 행정적 편의라는 의미에서 정액제를 채택하게 만든 한 가지 이유가 되었다. 더욱이 대륙과 다른 영국의 인구학적 동질성도 동일한 급여 수준(정액제)의 수용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베버리지는 부자나 빈민이나 일정액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정액제로 재정을 충당하되, 앞으로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의 보험료로만 재정을 완전히 충당한다는 데는 반대하였다. 노조의 처지가 곤란한 임노당자에게도 정액의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대해 별 관심을 갖지않았다.
최저생계비 원칙은 정액제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자조의 관념에 해가 되지 않으려면 급여는 단지 기본적 욕구만 충족시켜야 했다.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정하기 위해 베버리지는 부스와 라운트리가 말한 빈곤선을 참조하였다. 그런데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다양한 가격의 차이를 감안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큰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이 딜레마를 지역별로 급여 수준에 등급을 두거나 정액을 최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베버리지의 자산조사에 대한 거부감은 행정합리화에 대한 영국인의 기호와 연관되어 있었다. 베버리지는 위원회의 스코틀랜드 대표가 우려한 문제, 즉 북부 물가가 런던 물가보다 싸므로 북부가 런던을 보조하게 된다는 문제제기를 급여에 집별로 차등을 둠으로써 해결하였다. 최저생계비와 정액제 사이에는 긴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동 보고서는 생활비 차이를 애써 무시하고 정액제를 권고하였는데, 관심이 이러한 모순으로부터 도시민의 고통인 인구밀집과 주택난으로 돌려지기를 희망하였다.
Ⅲ결론
베버리지가 원했던 것은 2차 세계대전에 끝난 후에 피폐혜진 상황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으로 혼란한 영국의 전 국민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었고 평등주의에 입각한 최저한의 보장만이 전 국민의 행복을 가져오는 복지사회 건설을 신념으로 여기는 것이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그 당시 영국민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그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에 지친 영국국민들의 감정에 딱 들어맞는 내용이었다. 보고서는 전쟁을 싸워온 사람 모두가 갈구하여 마지않던 전후의 사회질서의 청사진을 제공하였고, 사람모두의 공동의식을 고무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었다.
베버리지의 정책은 혁명적인 게 결코 아니었다. 말하자면 이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복지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라 기존의 분산된 사회복지 제도들을 무시하지 않고 정비하여 새롭게 재탄생시킨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전과 현실을 놀라울 정도로 잘 절충시킨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가 이전까지는 부자들만의 특권이었던 자유를 모든 시민에게 부여하고 또 가난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베버리지의 의도는 가히 혁명적이었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복지제도들을 폐기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발전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1940년대의 낡은 기구들,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공적 특별기구들을 정비함으로써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조용한 혁명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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