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분쟁사례

목차

Ⅰ.서론

　1.신용장이란?

　2.신용장분쟁해결을 위한 중재규칙의 역활


Ⅱ.본론

신용장 분쟁 사례
　<사례1> 원산지 증명서상의 상품명세 누락과 하자여부

　<사례2> 환어음 만기일 계산과 관련된 분쟁사례

　<사례3> 개설은행이 첫 번째 서류 접수 후 8영업일 되는 일자에 대금지급거절을 통보한 사례

　<사례4> 확인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의 동의 없는 조건 변경서의 효력

　<사례5> 선적 준비중에 러시아의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취소를 통지 받은 사례

　<사례6> 선적 7일 후에 매입하라는 신용장조건을 위반한 것이 대금지급거절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

　<사례7> 상업송장금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대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

　<사례8> 신용장 확인 요청의 거절


　<사례9> 포장명세서를 요구한 신용장에서 포장명세서란 제목이 없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

　<사례10> 중개무역에서 수입신용장은 조건변경 하였으나 수출신용장이 조건변경 되지 않아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고


III .결론

본문내용

s both packing and weight details.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는 별도의 서류로 제시되어야 한다. 만약 신용장이 포장명세서 한 통과 중량명세서 한 통을 요구하였다면 그 요구조건은 두 개의 별도의 서류를 제시하거나 또는 포장 및 중량명세서가 포장 및 중량명세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면 서류 원본 두 통을 제시하면 된다. )
3. 여러 통의 서류가 요구된 경우
사례와 같이 5통의 서류가 요구된 경우 신용장과 신용장통일규칙 또는 서류 자체에 다른 표시가 없다면 적어도 원본 한 통과 나머지 사본서류가 제시되면 된다. 사례는 포장명세서는 요구한 경우이므로 포장명세서 원본 한 통 이상과 나머지 통수의 사본서류가 제시되면 된다.
(관련 국제표준은행관행)
32.. Each required document must be presented in at least one original, unless the credit allows for presentation of documents as copies. The number of originals to be presented must be at least the number required by the credit, the UCP or, where the document itself states how many originals have been issued, the number stated on the document.
(신용장에서 사본 제시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요구된 각 서류는 적어도 원본이 한 통 제시되어야 한다. 제시되는 원본 서류 통수는 적어도 신용장,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요구하는 통수 이어야 한다. 또는 서류 자체가 원본이 몇 통 발행되었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제시되는 원본 서류 통수는 적어도 그 서류에 표시된 숫자의 통수이어야 한다. )
<사례10>
사건구분 : 중개무역에서 수입신용장은 조건변경 하였으나 수출신용장이 조건변경 되지 않아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고
사건개요
A사(수입신용장의 신용장개설신청인)는 중국 제조업체와 미국 수입상(최종 원매자)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을 하였다. 나중에 미국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중국 제조업체가 송하인인 선하증권 원본 중 1통을 미국 수입상에게 직송하도록 수입신용장을 조건변경 하였다. 그러나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선하증권 원본 2통만 가지고 거래은행에 매입 신청하였으나 선하증권 원본 전통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매입을 거절당하였다.
결론
수출신용장에서 원본 전통을 요구하였다면 거래은행의 매입거절은 정당하다. 중개무역에서 수입신용장을 조건변경 하여 선하증권 원본 한 통을 수입상에게 직송하도록 조건변경 하였다면 수출신용장도 이에 맞추어서 조건변경 하여야 한다.
1. 중개무역
중개무역이란 외국 상호간의 화물 이동이 수반되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우리 나라 업체가 대금결제 등 채권, 채무의 발생 당사자가 되는 거래를 말한다. 중개무역에서 매매대금 결제방법은 ① 대금의 수취와 지급을 병존하는 방식 ② 대금을 수취만 하는 방식 ③ 대금을 지급만 하는 방식의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①의 대금의 수취와 지급을 병존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이 방식은 우리 나라 업체가 매도계약과 매입계약의 양쪽에 걸쳐 당사자가 되고, 화물은 외국 상호간에 이동하는 방식이다. 화물대금은 수요자 국가의 수하인으로부터 수령하여 공급자 국가 소재 매도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 수령대금과 지급대금의 차액이 중개무역업자의 이익금이 된다.
우리 나라 중개무역업자로서는 화물의 수출대금으로 수입대금을 지불하는 형태가 된다. 즉 화물수입대금 지급(수입측면)은 화물대금의 영수(수출측면)를 전제로 하여 가능하므로 수출대금의 수령이 확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입대금만 지급하면 경우에 따라서 중개무역상에게 불의의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중개무역은 화물은 외국 상호간에 이동하여 우리 나라에는 도착하지 않으므로 보통의 수입거래와 달리 수입대금을 지급한 수입자 혹은 신용장개설은행은 해당 화물을 인수하거나 담보로서 확보하기가 곤란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 신용장개설은행의 신용장조건변경 신청 수락 가부 판단
신용장개설은행은 자기 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대하여 조건변경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변경이 필요한 사정을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신용장 조건변경은 신용장개설은행으로서는 여신거래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신용장을 개설할 때와 같은 정도로 심사한 후 변경신청에 응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 사례에서 A사의 신청은 신용장약정서 및 외환거래약정상의 조항에 따라 신용장개설은행이 담보로써 받을 선하증권을 수입상에게 직송하는 것이므로 여신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선하증권은 원본 중 한 통만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수하인이 화물을 받으면 나머지 원본은 자동적으로 유가증권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 하나의 종이 조각에 불과하게 된다. 해당 수출환어음이 인수 또는 대금을 지급 받기 전에 관련 화물을 수입상이 인수하도록 허용하였다면 만일 수출환어음이 부도가 나면 화물을 회수하기가 곤란하게 된다. 국내 거래에 비유하면 은행에서 예금담보대출을 하였다가 나중에 대출금을 회수함이 없이 예금을 해약하여 고객에게 지급하여 해당 대출이 무담보대출이 되도록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즉 개설은행으로서는 선하증권을 하수인에게 직송하도록 신용장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여신리스크의 증가, 회수조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III .결론
이번 대금결제관련 분쟁사례(신용장관련..)를 조사하면서 신용장이 무역거래에 있어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
많은 장점을 가진 신용장이지만 그만큼 위험요소 또한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국제신용장거래는 많은 무역대금결제의 수단이지만 엄연히 각국의 관습, 관행 등의 차이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신용장을 다룰때는 주의 깊게 확실히 해야한다는것을 알았다.
이번 Report는 앞으로 신용장 공부 또는 내가 하게 될 무역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과제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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