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의 형사법적 책임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의료분쟁 현황, 사례, 조사, 의료사고 개요, 의료사고 법적 책임 유형 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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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료분쟁의 현황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의 유형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형사상 책임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의사의 민사상 책임
형사처벌의 한계점과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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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분쟁의 형사소송화 경향

의사와 환자 사이의 감정 대립의 격화
의료과실에 대한 환자측의 입증의 어려움 → 검찰의 수사 이용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
의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 기능 → 고약의 합의금, 배상금
민사소송에 따른 분쟁의 장기화 회피

대부분 무혐의 처리(최근 10년간 평균 89%!)
검찰 조사과정을 통한 무혐의주장과정에 대한 의사측의 논리적 훈련
의사측의 감정 격화로 인한 화해 가능성 급락

오히려 환자에게 불리한 결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의 유형

형사상 책임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제269, 270조 낙태죄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죄
제233,234조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행사죄
제347조 허위진료비청구로 인한 사기죄
의료법 제16조~제25조 각종 금지 위반의 죄

민사상 책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행정규제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정지, 면허취소, 과태료부과 처분

키워드

의료과오의 형사법적 책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의료과오,   의료과실,   의료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