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현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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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현황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으로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의 관할이다.
운영시간은 1일 3시간을 기본으로 하나 연장제는 1일 5시간 이상 8시간미만이다. 그러나 종일제는 1일 8시간 이상 수업 운영도 가능하다. 유치원의 연간 교육 일수는 180일 이상이다.
㉡ 보육시설(국공립, 민간, 직장 어린이집)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우선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12세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
운영 시간은 1일 12시간을 기준으로 연중 종일반 체제로 운영하고 개인과 기관의 요구나 상황에 기초하여 운영시간이 정해진다.
㉢ 가정보육(놀이방)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우선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의 관할이다. 운영은 시간을 개인적으로 정할 수 있다.
㉣ 협동보호
연중 종일제 운영으로 개인적 요구에 기초하여 운영된다. 유아-부모-교사연합회, 부모 연합회의 관할이다.
2.보육 프로그램
① 보육 목적 및 내용
≪영유아보육법≫시행 규칙에 따르면 보유시설에서는 다음의 교육, 영양, 건강,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 사회와의 교류 등의 여섯 가지 영역을 통합한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 교육 : 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및 언어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유능하고 존중받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존중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영양 : 규칙적인 식사와 간식의 제공으로 충분하고 균형있는 영양을 공급해 주며 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건강 : 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위하여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를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영유아와 그 가족 및 지역 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 : 보육시설 종사자는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부모에 대한 서비스 : 보호자 혹은 의사 결정자로서의 부모 참여, 교육, 보육 과정의 관찰 등을 통하여 부모에게 보육시설의 조직과 목표, 철학 등을 이해시켜 보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 지역 사회와의 교류 : 지역 사회 인사의 보육 활동에의 참여, 지역사회의 보육시설 활용, 보육시설의 지역 사회 시설 활용, 대중매체를 통한 지역 사회와의 의사소통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보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영유아, 가정 지역 사회 모두의 복지에 공헌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교원 양성 정책
보육 시설의 교사는 전문 대학 이사의 학력을 요구하는 유치원 교사와 달리 1년의 양성 과정 이상을 거치면 될 수 있다. 보육 교사 양성 교육 기관으로 위탁선정된 시설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기초 이론 35%, 영유아 보육에 관한 실무 관련 분야 35%, 아동복지 관련 일반 이론 15%, 소양 분야 5%, 기타 10% 등으로 편성된 교과목을 총 8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4. 여성 정책 및 가족 정책
한국에서의 여성 정책은 1948년 헌법에 모든 영역에서의 성차별 금지 및 근로권 보장을 명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UN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이 비준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산업 노동력의 대부분을 이루는 저학력, 저연령층의 미혼 여성 근로자의 요구 부응에 그쳤다.
1980년대의 국내외 여건은 육아 휴가 및 휴직 재도, 보육 제도의 필요성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고, 후일 ≪근로기준법≫에 출산휴가 및 수유 시간에 관한 조항을 삽입케 했을 뿐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을 탄생시켰다.
육아휴직제는 여성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고용에 장해가 되는 육아에 대한 법적 지원책인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고 있다. 1994년9월 노동부가 국회 여성특위에 보고한 개정안의 추진 계획을 보면 육아 휴직을 남성 근로자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 이는 부모 공동의 육아 이념 실현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성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육아 휴직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24.8%에 불과하다. 이처럼 이용률이 저조한 까닭은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르다. 사업주 측은 육아 휴직기간 동안의 대체 인력 및 대체 인건비 등이 문제가 되는 반면에, 근로자 측은 무급의 육아 휴직 제도에 따른 임금의 감소, 그 외의 인사상의 불이익, 복직 보장의 불투명성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직장 보육 시설의 설치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그 운영은 영유아보육법에 준하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에는 직장 보육 시설 설치 의무 사항을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 수요층인 25～34세 여성 근로자들이 주로 100～200인 이하를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 근로자 100～200인 이상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가계를 책임지며 살아가야 하는 모자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모자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등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면서 현대 사회에서는 일정한 표준형 가족이 존재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편모 가정이 소위 말하는 정상 가정보다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인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모자 가정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에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미국
일본
스웨덴
프랑스
영국
47.4%
60.0%
49.6%
78.4%
54.0%
43.7%
※ 출처 : ILO,「노동통계연감」(2000년)
<각국의 여성취업률 비교>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고, 특히, 출산?육아기인 2425세에 현저히 저하(M자)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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