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보고서

소개글

베버리지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영국 정부의 태도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들의 토론결과 첫째, 현 시점에서는 어떠한 확정적인 공약도 하지 않는다. 둘째, 보고서가 내포하고 있는 일체의 개별적인 제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견해 표명은 모두 일반적인 조건에 국한시킨다는 것이다.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태도표명은 사실상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하원 토의 중 정부의 답변도 의원들의 격분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 보고서는 대중들 사이에서 그리고 전쟁의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공보부에서는 인기가 치솟았으나, 이를 집행할 정부나 정당에는 이 보고서를 두고 분열과 갈등이 재연되었다. 재무장관은 이 보고서가 발간되기 전엔 11월에 이미 주판알을 튀기고 있었다. 그는 처칠 수상에게 이 계획대로 하려면 세금을 30%나 인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케인스는 약간의 수정을 통하여 이 계획에 의한 부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베버리지는 소요재원을 줄이기 위하여 당초계획을 일부 수정하였다. 처칠의 측근 중에서도 이 계획이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찬성하는 등 의견이 갈렸다. 처칠은 보고서를 즉시 집행토록 요구하는 베버리지에 대하여 반감을 보였다. 그는 베버리지의 면담요청을 수락하기는커녕 관공서 근처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정부의 도움이나 용역은 전혀 받을 수 없었다. 1949년에 노동당 정권하에서 BBC의 독점문제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을 때까지 그는 정부로부터 아무 일도 받지 못했다.(이영찬,.2000:117-118)
(6)베버리지 보고서의 집행
전시연립 정부는 베버리지 보고서의 집행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45년 7월 26일의 총선거에서 베버리지 보고서를 즉시 실천하겠다고 공약한 노동당은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반수에서 146석 초과한 압도적 다수로 승리하였다.
가족수당은 총선 전에 보수당에 의하여 이미 법률로 만들어졌다. 이를 이어받은 신설부처의 국민보험장관이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재원을 마련하였다.
1946년의 국민보험법은 실업급여, 질병급여, 분만급여, 분만보조금, 은퇴연금, 과부급여, 보호자수당 및 장례비의 형태로 금전을 지급하는 광의의 의미의 국가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베버리지 대부분의 원칙이 수용되었으나 몇 가지 수정사항도 있었다. 먼저 당시에는 혼인이 높았고 결혼보조금을 줄 경우 결혼지참금으로의 불필요한 유혹으로 비춰질 수 있어 도입되지 않았다. 국가보조 급여는 주택임차료를 전액 지원하는 반면 은퇴연금에서는 이를 지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수입이 없으면 은퇴연금 수급자들은 이들보다도 소득이 낮게 되었다. 또한 연금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안고, 5년마다 급여률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었다.
그 결과 점차 최후의 안전판인 국가보조 급여에 의존하는 숫자가 증가하게 되어 베버리지의 궁핍으로부터의 해방은 점차 퇴색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은퇴연급은 제도초기부터 완전연금으로 지급되었고, 20년에 걸쳐 점차 성숙되는 방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중앙기구는 베버리지가 제안한 사회보장부가 아닌 국민보험부였다. 1953년에 이르러 국민보험부와 통합되어 ‘연금 및 국민보험부’가 된다.
또 1948년에 국가보조법이 제정되어 ‘기존의 구빈법을 완전히 끝내려는 법’이라는 부제가 있듯이 구빈법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
사회보장에 대한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노동당의 보건장관 배번은 국가보건서비스가 국민보험과 같이 출범할 수 있도록 의사들과 기나긴 투쟁을 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는 사회보장이 아닌 국가보건서비스 문제였다.(이영찬,2000:118-122)
3. 공중보건서비스
영국 사회입법 중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of 1946)만큼 많은 관심과 열띤 논쟁을 불러 일으킨 법도 별로 없다. 이 법은 1948년 7월 5일부터 발효되었으며 보건에 대한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에 적용되는 모든 영국 시민들은 무료의료보호를 제공받고 있었다.
1942년 전쟁 중 이미 영국의 의사회의 의료계획위원회가 전국민을 위한 의료보호프로그램을 건의하였다. 이 건의는 1946년 애틀리 수상 때 법으로 제정되었다. 보험 프로그램과는 달리 국민보건서비스는 의사의 진료실이나 환자의 가정 또는 병원에서 무료로 의료검사, 진단 그리고 치료를 받게 한다. 또한 필요한 의약품, 의수족 및 보장구 등을 공급한다.
1951년 이후 틀니(denture)와 안경값 결정에 대해 의사의 재량권이 부여되었다.
노령연금수령자와 퇴직공무원의 처방은 무료였다.
국민보건서비스의 행정은 세 가지 측면에 따라 조직이 되었다. 첫째, 일반의료 및 치과 서비스, 둘째, 병원 및 전문의 서비스, 그리고 셋째는 지방정부 서비스이다.
일반의료 및 치과서비스는 지방보건 당국으로서 각 군에 설치된 138개의 Executive Councils에 의해 운영된다. 여기에 있는 종합병원운영 위원회와 지역의료기구들은 대학병원의 기금과 기부금으로 의료서비스 및 시설개발에 대한 연구를 주관하였다.
Ⅲ.결론
베버리지 보고서는 2차 세계대전에 끝난 후에 영국 사회의 재건을 위해서 나온 보고서이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자신의 이름이 붙었을 정도의 대단한 것이었고 국민들과 나라에 큰 영향을 준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전 국민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평등주의에 있고 최저한의 보장만이 전 국민의 행복을 가져오는 복지사회 건설을 신념으로 여기는 것이었다. 사회보장에 담긴 내용에는 `세계전쟁은 곧 끝난다. 영국은 이때까지 전 세계에 군대를 파병시켜 부(富)를 획득해 와서는 귀족과 일부계층만이 잘 살아왔다. 이제는 개개인 국민모두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 책임하에서 골고루 복지가 보장되는 사회를 이룩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그 당시 영국민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그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에 지친 영국국민들의 감정에 딱 들어맞는 내용이었다. 보고서는 전쟁을 싸워온 사람 모두가 갈구하여 마지않던 전후의 사회질서의 청사진을 제공하였고, 사람모두의 공동의식을 고무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