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보고서

목차

Ⅰ. 개요
Ⅱ.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상적 배경
Ⅲ. 베버리지 보고서 작성의 시대적 배경
Ⅳ. 베버리지의 보고서의 주요 내용
Ⅴ.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요원리
Ⅵ. 오늘날 복지제도에 기여한 바
Ⅶ. 맺음말

본문내용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한국도 재해구호법 · 생활보호법 ·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생활보호법의 규정을 보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① 연령 65세 이상의 노쇠자 ② 연령 18세 미만의 아동 ③ 임산부 ④ 폐질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⑤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 등으로 보호가 한정되어 있다. 보호의 종류는 생계보호 · 의료보호 · 자활보호 · 교육보호 · 해산보호 · 장제보호의 6종류가 있다.
현재까지 많은 사람이 공적 부조와 관련 사업에 의한 혜택을 받았으나 그 규모나 액수면에서 충분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재정 부족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겠으나 그 외에도 구호자의 구분과 필요한 생활기준선, 다시 말해서 국민의 최저생계비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공적 부조사업에 지장이 되고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공적부조와 함께 사회보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대인적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이다.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사회적으로 불우하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아동, 노인, 여성 및 장애인 등에 관한 사회문제가 비등해짐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여 이들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데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생활상 특수한 개별적 욕구의 직접적인 충족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볼 때, 그러한 욕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최저생활의 유지라고 볼수 있기 때문데. 공적부조는 사회복지서비스 제도화의 출발점이지만 도달점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복지서비스는 모든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 곤란에 대응하는 기능적 특징 때문에 공적 부조의 재정적 부조와는 달리 사회복지사에 의한 전문적 서비스에 의해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수 있다.
4) 기타 형태
사회보장제도 중 이상에서 살펴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세 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제도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의료보장체계는 일반적인 의료보장체계인 의료보험체계가 아니라 국민보건서비스방식 체계로서 자유서비스 체계이다. 이 제도의 대상은 전국민이며, 재원은 일반조세에 의존하고 있다. 기여금을 내지 않고 일반조세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체계가 아니며, 자산조사와 같은 일정한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공공부조제도도 아니며, 노인, 장애인과 같이 범주별로 주어지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속하는 것도 아닌 것이다.
공공강제기금은 연금분야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사회보장의 한 유형으로,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공공강제기금은 고용인의 소득에서 공제된 기여금과 고용주의 기여금의 결합에 의한 강제저축프로그램을 의미하며, 결합된 기여금은 특정 기금내 각 개인의 계좌에 저축된다. 강제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통상 준자율기구가 담당한다. 적립금은 노령, 퇴직, 사망 등 특정사건 발생시 일시불로 지급되며, 급여액은 지급시점에 개인별로 축적된 것에 의해 결정된다.
Ⅶ. 맺음말
베버리지 보고서는 오늘날 복지국가의 근간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에 있어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부분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모범적 대안과 사례로서 인식되고 있는 영국의 복지관련 정책은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다. 그의 보고서를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 철학의 출발점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현대의 복지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아울러 생각해 볼 수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최저급부를 보장하고 복지혜택의 포괄적인 대상을 주목표로 했다고 한다면 현재의 복지사회는 포괄성과 아울러 형평성과 효율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다. 포괄적인 복지혜택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중심의 역할과 재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이를 보다 형평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다 단순히 나누어 준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과 독립을 유도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개선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보험과 관련사업 전반에 걸친 베버리지의 고찰과 분석은 오늘날 복지국가의 근간을 이룬 초석이라는 점과 현재의 오늘날에도 그 근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출발점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그의 보고서가 갖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베버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