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험 - 사회보험의 특징 및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이해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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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험 - 사회보험의 특징 및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이해와 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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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의 특징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3.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참고문헌

본문내용

치는 현상,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보험에 가입했다 하여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비해 위험 발생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덜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 일반상품의 경우, 소비자는 그 가격의 전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최대한의 편익을 구하려는 경제적 동기가 있다. 그러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질병 발생이나 실업 상태 같은) 자동적으로 제3자(보험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회보험의 경우, 자원의 경제적 사용에 대한 동기는 약하다. 이는 위험발생률을 높인다. 사회보험 중에서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꼽히는 것이 건강 보험과 실업보험이다.
☞ 건강보험의 경우--->
- 피보험자가 불필요한 진료서비스를 받으려 할 수 있다.
- 치료 효과와 관계없이 고액의 진료를 선호할 수도 있다.
- 건강유지 노력보다는 진료에 의지하려 하는 경향도 있다.
- 의료진은 자의적으로 필요 이상의 검사, 수술, 투약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유인도 존재한다.
☞ 실업보험의 도덕적 해이는--->
- 건강보험보다 좀 더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 실업의 경우 그것이 자발적 실업인지 아니면 비자발적 실업인지 제삼자가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 실업여부는 일자리에서의 자신의 행위에 상당부분 좌우되기 때문이다(예 : 성실성, 책임의식 등).
그리고 위험이 발생해도 그로 인한 심리적 손해가 적다면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업은 질병보다 심리적 손해가 적다는 점에서 그렇다. 실업보험에 가입하면, 다른 보험에 비해 비교적 쉽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실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실업보험의 소득대체율(replacement rate : 실업급여액 ÷ 임금)은 높은데 보험료는 적을 경우 새 일자리를 찾으려는 인센티브가 감소되어 실업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덜 기울이거나 일부러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실업함정’, ‘실업의 덧’이라고 한다.
영국 경제문제연구소(보수당 이데올로그)의 Parker와 Minford 등은 실업함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들의 입장은 영국에서 소득 비례 실업급여가 도입되어 소득대체율이 크게 개선된 1966년에 실업률도 크게 증가한 사실에서 뒷받침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사람은 대가만을 바라고 일을 하지는 않는다. 소득대체율은 정확히 계산하기도 힘들다. 소득비례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실업자의 1/6에 불과했다. 영국의 소득대체율은 국제기준에 비해 결코 높은 게 아니다. 말하자면 실업함정에 대한 소득대체율의 영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실업보험에 도덕적 해이가 존재한다면 민간 실업보험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실업률은 보험 수리적으로 예측하기도 힘들어 민간보험회사가 실업보험을 상품으로 개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반면에 건강보험의 경우는, 일부러 병에 걸리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고, 의사와 같은 전문직의 통제가 가능하므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확률은 낮다. 질병 발생률에 대한 보험수리적 예측도 가능하다. 따라서 민간 건강보험은 성립될 수 있다(Barr, 1987 : 193-194).
한편, 도덕적 해이는 건강보험에서 진료비 본인부담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다.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을 경우 피보험자들이 건강보험 수급권을 남용한다는 것인데,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가지만, 본인부담제의 도입 전후와 본인부담 액수의 증감 전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을 보면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다만, 본인부담제가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되는데, 이를 곧바로 저소득층의 도덕적 해이로 연결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
다시 말해서, 본인부담제 때문에 저소득층이 병의원을 덜 이용한다 해서 저소득층 사이에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의 경제적 부담을 더 느껴 꼭 필요한 진료마저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부담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환자들의 의료 이용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빈민 및 노령층에서 그 효과가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사용을 실제적으로 감소시켰다는 증거는 없다.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도덕적 해이를 강조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 자체가 피보험자의 부정적 행태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보험자(가급적 재정지출을 줄이려는 강한 동기를 가진)의 입장을 편파적으로 반영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본인부담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의 논의를 고찰할 때, 사회보험에서 도덕적 해이가 과연 존재하는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학적인 자료가 축적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고 복지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행위를 조장하고 통제한다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갖추려면 많은 비용과 대규모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민간보험보다는 사회보험이 더 효율적이다(Barr, 1987 ; 192-195).
예) 역선택과는 반대로,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는지를 잘 모르고 지원해서 채용된 사원이 첫 월급 수령하고서야 자신의 능력보다 매우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당장이라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그냥 회사에 다니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때 그 직원은 자신이 받은 만큼만 일을 하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직원들이 하나, 둘 발생하기 시작하면 결국 회사의 생산성은 하락할 것이다.
이 경우는 채용이 된 다음에 나태해진 근무태도를 보였으므로 역선택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에 해당.
참고문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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