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의 문제점 및 보완과제

목차

Ⅰ. 특별법의 제정 의의
Ⅱ. 특별법의 주요내용
Ⅲ. 특별법의 문제점 및 보완과제
1. 적용지역의 광범성 - ‘특별법’ 형식의 남용 우려
2. 적용대상 행위의 모호성
3. 기타 문제점들 (난개발 등)

본문내용

는 점, 환경침해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결 장치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점, 인허가의제조항이 36개로 너무 과다하다는 점, 그리고 종래 낙후지역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다른 형태의 보다 덜 침해적인 보상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임에도 개발위주의 특별법을 통해 일종의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개발국가시대적 사고에 입각한 것이라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에 특별건축구역제도 적용, 총괄계획가제도 도입, 경관 등의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제도화 등을 개정대안으로 협의하여 통과시켰지만,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제도 도입 후의 난개발은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시각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