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특성 & 정책적 시사점

목차

토지문제를 둘러싼 갈등
토지의 다용도성
토지용도와 토지수요 그리고 지가
가치와 가격의 괴리

본문내용

야단이냐는 태도를 보였다. 사실 모든 것이 원리원칙대
로 이루어지는 사회, 교과서대로 움직이는 사회에서라면 이런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원리원칙이나 교과서와 너무 거리가 멀다. 삼풍상가가 왜 무너졌고, 성수대
교가 왜 무너졌던가? 원리원칙대로 했는데 그렇게 됐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시화호가 왜 오
염됐었는가? 폐수처리시설이 없어서 그랬는가? 시화호에는 훌륭한 폐수처리시설이 있었고 여러
차례의 안전검사를 통과하였다. 문제는, 폐수만 유입되도록 폐수처리시설이 건설되어야 하는
데, 폐수가 아닌, 빗물이 유입되었다. 그러니 폐수처리시설이 잘 가동될 수가 없다. 우리나라
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이 2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그래서
1998년에 환경부는 우리나라 축산폐수처리시설 확충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건설하고 나서, 가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돈은 돈대로 날라 가고 수질은 오염될 대로 오염되니 결국 2중 3중의 혈세 낭비다.
요컨대 우리의 여건상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해서 사후적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겠다는 주장은
믿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설령, 환경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설계되고 제대로 건설되며 제
대로 운영되더라도 환경오염방지시설이란 결국은 사후처리방법에 불과하다. 많은 경우 이런 사
후처리방법이 너무 비싼 방법이라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
율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사후처리방법이 특히 비싼 방법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보
다 더 근원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즉, 사전적으로 환경오염을 원천 봉쇄해버리는 방법이
다. 그런 원천 봉쇄 방법의 하나가 토지이용계획 및 규제이다. 이 방법이 실제로 선진국들이 많
이 택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8년에 큰 사회문제가 되었던 수도권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문제 (팔
당상수원문제) 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상수원보호지역의 토지이용을 대폭 규제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이용문제는 건설교통부 소관사항이고 환경보전은 환경
부의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정책과 토지이용정책이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 환경의 시대라고 하는 21세기에는 환경정책과 토지이용정책은 통합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