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가상한제(의의,찬반,글쓴이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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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가상한제(의의,찬반,글쓴이비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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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보다는 싸다는 점과 청약가점이 높은 당첨자들이 재당첨 금지규정 때문에 당첨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업체들이 슬슬 가격을 올리는 추세다.
발코니 확장비도 비싸며, 아파트는 베란다에 배수시설을 만들지 않는, 거실, 주방, 안방, 그리고 작은방 두 개 모두에 시스템 에어컨을 다는 비용으로 700만원을 설정했다. 치수가 나온 도면을 구할 수 없어 당첨자들이 항의하자 업체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평면도의 바둑판 무늬를 터야 확장형이 된다. 기본형이 훨씬 좁다. 은평뉴타운은 전용면적이 커질수록 고정비 비중이 낮아지면서 1㎡당 발코니 확장비용이 줄었지만, 발코니 확장비용도 늘었으며, 파주 새도시의 공급면적 143㎡짜리는 확장비용이 3320만원, 수원 화서에서 분양 중인 업체의 143㎡짜리는 2100만원에 그친다. 상한제 아파트는 대부분 청약 전이 아닌 당첨 뒤에야 본보기집을 공개하는 문제점도 있다. 당첨 뒤 뒤늦게 본보기집을 둘러보고 상담하면서 후회해도 계약을 물리기는 어렵다. 높은 가점을 쌓아 당첨됐는데 계약을 포기하면 한동안 재당첨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몰리면 안전 사고나 주변 도로 정체 등 부작용이 많아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청약 전에 공개하는 것도 해결책은 안 된다. 상한제 물량은 확장·옵션 비용도 정부가 규격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입주자들한테 확장 할 거냐 안 할거냐 선택을 강요하고 무리하게 가전제품 등을 끼워넣기해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 이해가지 못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 비용도 1㎡에 128만 원으로 같은 공공택지인 은평 뉴타운의 22만 원에 비하면 6배 가까이 비쌌다. 같은 회사 아파트끼리 비교해도 비슷한 규모의 확장 비용이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
분양가가 3.3㎡에 100만 원 가까이 올라 분양가 상한제 취지가 무색해진다. 평면을 3면이 개방된 신평면으로 설계가 돼 섀시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내부 마감재가 다른 업체에 비해 고급화돼 있다며, 5,000만 원까지 확장 비용을 과도하게 받는 경우도 있다. 용인 흥덕 지구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분양한 아파트는 같은 조건인데도 주변보다 50% 가까이 더 비싸게 받고 있다. 분양 가격 중에서 가산비용을 따로 떼서 규제를 푼 측면이 있어 가산비용 중에서 옵션제를 편법 운영해 분양가를 인상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건설회사들의 편법 운영을 막고 분양가 상한제를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정부가 확장과 옵션 비용도 표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