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과 경제

소개글

도덕과 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값을 250원으로 올렸지요―실제로 박카스디와 박카스에프는 대동소이한 제품이며 박카스가격인상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업체와 관계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모든 거래는 양(quantity), 질(quality), 가격(price)으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정부가 비교적 쉽게 규제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가격만 규제함으로써 초래되는 부작용입니다. 최근 물가가 크게 오름에 따라 현 정부도 52개 MB생활물가를 집중관리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경제적 왜곡 및 부작용을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역대 정부가 인플레이션(부동산가격상승)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의 근본원인인 팽창적인 재정통화정책은 고치지 않고 인플레이션의 증상을 대증요법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개인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인플레이션(부동산)이 이겼습니다.
모든 사회 및 인간관계는 신뢰가 기초입니다. 정부가 국민(주인: 시장)을 신뢰하고 국민이 정부(정부정책)를 신뢰함으로써만 나라경제가 좋아지고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몇 가지 정부역할(정책 및 규제)을 비추어 볼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쇠고기수입 허가조치가 발단이 되어 한 달 이상 지속되어온 반정부집회는 결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붕괴된 데 기인합니다. 문제는 신뢰가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운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오호통재라!!
2008.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