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길과 사회투자국가에

소개글

제3의길과 사회투자국가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성격 ‧ 의미 ‧ 내용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

본문내용

대한 사전예방적 투자를 강화한다. 여기에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과감한 투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회투자정책의 4대 역점과제로 아동투자 확대와 국민건강투자 확대, 노후투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투자 확대에 있어 희망스타트(한국형 Head Start)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 임산부 및 12세 이하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에 대한 건강복지보육(교육)과 부모에 대한 직업훈련고용촉진서비스 등을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아동빈곤에 대한 사회투자는 빈곤세습의 고리를 단절하고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사회통합 실현과 향후 사회비용도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를 도입하여 부모(요보호 아동의 경우 후원자)가 한도액(3만원)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매칭 펀드를 지원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국민건강투자 확대에 있어 생애전환기(16, 40, 66세)에 따라 전 국민 일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현재의 질병발견위주의 선별적인 검진체계를 개인별 건강위험평가와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상담까지 포괄하는 사전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노후투자 확대에 있어 고령친화형 지역특구 설치운영하여 산발적분절적인 현행 노인서비스를 특구 내에 집중화종합화시켜 ‘미래 초고령 사회의 모범지역’으로 육성하고자하며, 초고령 사회의 특성에 맞추어 의료요양재가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지자체의 노인서비스 관련 인력조직재정 운영을 유연화 시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