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정부재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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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부재정 및 운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상,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연차보상 소요 반영(1,319→1,376억원)
○ 재난구조부대의 인명구조 장비를 확충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예산 증액(13→21억원)
□□ 방위력개선비
계속사업은 177개 사업에 8조 4,854억원, 신규사업은 26개 사업에 1,100억원 투자
R&D 투자 확대(1조 4,522→1조 6,209억원, 국방비의 5.4→5.7%)
1. 계속사업
○ 감시·정찰 및 C4I 분야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지상전술C4I, 군위성통신장비 등 20개 사업 7,017억원
○ 기동 및 화력·탄약 분야
- K-21보병전투장갑차, K1A1 전차, 상륙돌격장갑차, K-9 자주포,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30개 사업 1조 9,518억원
○ 함정 분야
- 한국형 구축함(KDX-Ⅲ), 잠수함(KSS-Ⅱ), 차기고속정, 제주해군기지 등 9개 사업 1조 2,383억원
○ 항공기 분야
- F-15K 전투기, T-50/TA-50 양산, 해상초계기 2차 등 15개 사업 1조 3,699억원
○ 유도무기 분야
- 차기유도무기(SAM-X), 단거리 지대공유도무기(천마) 등 27개 사업 1조 4,740억원
○ 연구개발 분야
- 다목적실용위성탑재체계,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한국형기동헬기(KHP) 등 미래 핵심무기체계 개발과, 첨단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인프라 보강을 위한 연구지원 등 총 46개 사업 1조 5,920억원
○ 그밖에 국방기술기획, 방위산업 진흥, 인건비 등 30개 사업에 1,577억원을 편성
2. 신규사업
○ 흑표사업(차기전차), 차기복합형소총, 과학화전투훈련단 부대개편, 후방지역지상전술C4I체계, K-200장갑차 성능개량, F-16전투기 성능 개량, KA-1성능개량, 펠리칸(소해헬기), 공중승무원비행환경적응장비, 원격운용통제탄, 차기중기관총, 차기상륙함전투체계, 공군전술C4I 성능개량 등 총 26개 사업 착수에 1,100억원을 편성
(高)고도 무인정찰기(UAV) 구매와 차기보병전투장갑차(IFV) 양산, 차기상륙함(LST-Ⅱ) 건조사업이 2008년에 본격 착수된다.
국방부는 07년 7월 18일 이들 사업을 포함, 방위력 개선 소요에 중점을 둔 26조9천321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마련해 기획예산
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2007년 국방예산 24조4천972억원 보다 9.9% 늘어나고 정부재정 대비 15.7% 규모다.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17.3% 증가한 7조8천335억원이고 경상운영비는 7.2%가 늘어난 19조986억원이다. 2008년에 신규 착수하는 사업은
고고도 UAV와 IFV, LST-Ⅱ, 차기열상 감시장비(TOD),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JTDLS.육.해.공통합작전체계) 개발 등 총 35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을 위해 1천150억원이 반영됐다.
4대를 도입하는 고고도 UAV는 지상 20㎞ 상공에서 38∼42시간 동안 비행하며 레이더(SAR)와 적외선 탐지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
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등 첩보위성 수준에 버금가는 전략무기다.
한국은 작전반경이 3천km로 대당 가격은 4천500만달러인 미국의 ’글로벌 호크’를 판매해주도록 미측에 요청하고 있다.
2008년에 사업 착수금 300억원이 반영된 IFV는 2009년부터 전력화해 기동군단과 기계화보병사단에 배치하고 내년에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LST-Ⅱ는 2010년 이후 실전배치된다.
2008년 방위력개선에 소요되는 세부적인 예산은 ▲감시.정찰.지휘통제(C4I)분야 7천252억원 ▲기동.화력.탄약분야 1조4천501억원 ▲함정
분야 1조1천910억원 ▲항공기분야 1조5천267억원 ▲유도무기분야 1조1천872억원 ▲연구개발분야 1조4천823억원 등이다.
특히 경상비분야 가운데 각군의 전력 가동률 및 정비율 제고를 위해 KF-16 엔진 창정비에 1천921억원, K계열 궤도장비 정비에 4천82억원, 잠수함 정비에 597억원 등 1조6천748억원이 반영됐다.
월 8만원인 상병 봉급이 내년에 8만8천원으로 인상되는 등 장병 사기복지 및 복무여건 개선에 올해보다 8.8% 증가한 3조4천473억원이 편
성됐다. 상병봉급은 2012년엔 13만원으로 오른다. 환경보전시설에 895억원, 탄약고 및 훈련장 주변 토지 매입에 186억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으로 1천316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64조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2008~2012 국방중기계획’도 확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구작전지휘통
제시설과 합동C4I체계, 조기경보기 등 2012년 한국군 주도하에 전작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며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
해 무인정찰기, 차기유도무기 등 267개 방위력개선사업에 56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이 기간 지상작전사령부와 후방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후방군단 및 동원사단 일부를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부대 수가 축소. 개편 되지만 2012년까지 장군 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기동헬기(KHP)사업 가운데 공격형 헬기는 2009년 이후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국방중기계획에 7천억원을, 기동형 헬기는 1천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해군은 이지스구축함과 214급 잠수함 등을 주축으로 2010년 1개 기동전단을 창설해 한반도 전 해역을 감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공군은 북부전투사령부를 창설하고 F-15K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차기 대공유도무기(SAM-X)를 도입 배치키로 했다.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이는 병력감축 계획에 따라 이 기간 3만여명을 줄이기로 했다.
15평 이하 및 25년이상 노후 숙소 1만3천여 가구를 향후 5년내 국민주택 규모로 전부 개선하고 독신자를 위해 3만5천여 실을 2012년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투자비를 국방비 대비 작년 5.1%에서 2012년 7.2%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방중기계획이 완성되는 2012년에는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을 구비하고 대량살상무기 등 전략표적에 대한
타격 전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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