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사회복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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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사회복지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부가되어야 합니다.
- 실업전담서비스체제 확충 및 내실있는 복지로 전환: 복지행정노동행정 전문인력 확보, 전문기관의 능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적극 영입 및 지자체와의 연계 체계 확립 등 전담서비스 체제를 확충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실태파악도 안되고 행정체제 준비없이 빈민구제하고 소비적전시적 복지를 탈피하여 내실 있는 복지로의 전환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 빈곤층 실태파악으로 적실한 빈곤층 대책 마련: 빈곤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다음, 기초생활 보장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빈곤층에게 골고루 혜택을 배분할 것입니다.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재원을 빈곤층의 자활능력 강화를 위하여 빈곤의 실질적 정도에 따라 혜택을 차별화함으로써 빈곤대책의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하여 빈곤층 자녀의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 서민층. 중산층의 재산형성 적극 지원: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 주택마련 새 금융상품개발 및 무주택자의 국민주택 구입시 융자금 이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거래소 및 코스닥, 제3주식 시장의 투명성 제고 개인투자자 보호: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코스닥시장과 정부가 계획중인 제3주식시장에서 개입투자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공시제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기행위,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서민층 중산층의 생활비용 부담 경감: 교육비 100% 소득공제, 의료보험, 국민연금의 투명성효율성 증대 : 자영업자 소득파악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지원확대로 교통비 부담 등 서민층중산층의 생활비용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공기업 민영화 방식 개선 및 예금자 보호 기간 연장: 공기업민영화, 국유은행 매각에 국민주 방식 도입하고 예금자보호 기간연장 및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정 (예:현행 2천만원→4천만원) 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저축성향 및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의 형평성 제고: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이슈에 대해 이미 법이 정한대로 통합을 지향하되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봉급생활자의 억울한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개선되는 속도에 맞추어 통합의 속도를 조절할 것입니다.
<교육/정보화>
- 교육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향후 5년간 특별회계를 설치 연 1조씩 집중적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과밀학급 및 2부제 수업 완전 해소하겠습니다.
- 교원처우 획기적 개선: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 우수인재를 교직에 적극 유치하고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제정 교원이 존경받을 수 있는 법률적 장치 마련,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반영되도록「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별도 제정, 불필요한 교원잡무 해소 등으로 교우처우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본인 및 자녀교육비에 대해 100% 소득공제 및 저소득층 자녀의 과외지도를 위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겠습니다.
- 정보네트워크 확충으로 전자정부 구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정보화를 지원하고, 가정에서 pc통신 및 인터넷을 통해 민원처리가 가능한 '안방민원처리제도' 도입하겠습니다.
-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초고속 네트워크화 된 사회구현: 망사업자간의 자유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토록 하고 정보화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척결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실질적 정보화 혜택 부여: 디지털문화 확산으로 삶의 질 제고, 시공간적 비용감소로 개개인의 여가시간 증대 예술 등 고급문화의 보편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청년/여성>
- 남녀간의 차별이 없는 사회: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활동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여 성별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사라져야 합니다. 정부와 민간을 막론하고 채용을 공정하게 하되, 군경력을 임금에 반영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과도기적으로 정부부터 여성우대 채용을 실시하겠습니다.
- 일하는 여성들의 근로환경 개선: 출산휴가를 ILO권고기준인 12주로 확대, 유아 휴직 실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일하는 여성들의 근로환경 개선할 것입니다.
- 주부들의 가사노동 가치 제도화: 주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제도적으로 마련으로 여성들의 재산권을 인정받도록 하겠습니다.
- 젊고 유능한 예비창업가 양성 등 창업인트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중심의 지원강화 및 청년벤처 캐피탈을 활성화, 고기술을 보유한 하이테크형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젊고 유능한 예비창업가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 지원센타를 시군구 단위로 확충: 젊은이의 건전여가 및 문화활동의 장과 진로, 적성건강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지원센타를 반드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참고문헌과 추천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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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96.
복지시장기획단, 복지시장 만들기, 2002.
원석조 외 역,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 1981.
이용교, 디지털 사회복지, 인간과복지, 2002.
이용교, 복지는 생활이다, 인간과복지, 2001.
이용교 편, 복지공동체 만들기, 광주대학교 출판부, 1999.
이인재,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복지, 1998.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 2002년 3월호, 2002
청년사회복지사연대, 복지대통령 만들기, 1997.
청년사회복지사연대, 21세기 복지광주 만들기, 1998.
최균,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한국사회복지의 이해, 동풍, 1995.
한겨레신문, 2002년 1월 20일
사회복지정보원 www.welfare.or.kr
한국복지교육원 www.welfare.pe.kr
한국사회복지사협회 www.welfare.net
한국사회복지협의회 www.bokj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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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복지,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