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시세조종) 사례

목차

(서론)
(본론)
사례 1 :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시세조종
사례 2 : 증권사 직원과 일반투자자 공모에 의한 시세조종
사례 3 : 펀드운용 직원의 기준가격 유지를 위한 시세조종
사례 4 : 펀드운용 직원의 타사 펀드 수익률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시세조종
사례 5 : 공모 기준가 조작을 위한 시세조종
사례 6 : 대주주의 원활한 유상증자를 위한 주가조작
사례 7 : 증권사 직원들의 공모
(결론)

본문내용

루어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체계에 보완하고 고쳐야 할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1차적으로 시장의 최전선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찾아내는 증권 거래소와 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의 기능이 충분히 활용돼야 하며 단 한 건도 놓치지 않는 완벽한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증권거래소에서 적발해 금감원에 통보하고, 금감원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이첩한 후 검찰이 발표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적발 체계의 문제다. 이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검토될 필요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조사인력의 문제와 관계가 깊다. 최근 구조조정으로 인해 증권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의 조사인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했지만, 시장의 폭발로 조사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감독원의 조사 인력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또 부도덕한 기업이나 주가조작세력의 시세조종 행위로 피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쉽게 구제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간접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사례 1에서 본 것처럼 기업의 대표이사가 사업보고서까지 조작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해 주가를 조작할 때 일반 투자자는 속수무책이고,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이 조사하거나 처벌하는 것도 이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뒤이기 때문에 선의의 투자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에 의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도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소송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다면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을 심정적으로 억제할 수도 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 구제를 위한 강력한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최근 급속한 시장개방 이후 수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등 세계적인 시장으로 발전해 왔다. 향후 증권시장의 세계화와 함께 시장간 경쟁은 점점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권시장의 유지를 위해서는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 적절하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하다. 공정한 법집행은 공정한 시장에 대한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나 검찰의 공정한 법집행 의지가 우리 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것은 의심 여지가 없지만,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자 각자의 현명하고도 성숙한 투자자세가 중요하다. 투자자 스스로가 자기 철학을 가지고 철저한 기업분석 등을 통해 과학적이고 장기적인 정석투자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시장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계적인 시장으로 발전하는 데에 증권산업 종사자들의 준법정신 및 높은 윤리의식과 현명하고 성숙한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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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시세조종,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