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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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도로 ·공원·학교 등의 시설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를 형성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 어느 곳에 입지하느냐에 따라 그 시설이 입지한 지역은 물론 도시 전체의 기능과 발전방향 등 도시의 공간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은 공공성이 강해 민간의 자율에 의해 합리적인 설치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적정 기반시설의 배치 및 설치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로 ·공원·학교 등을 기반시설이라 규정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 합니다.

도로 ·공원·학교 등 도시의 형성에 골격을 이루거나 시설의 입지로 인하여 주변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은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 설치하여야 하나 기타 시설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의 경우 수 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내용

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된 부분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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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개념,   도시계획시설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