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IMF 외환위기 때와 2009년의 차이>!!!

소개글

<기업구조조정 IMF 외환위기 때와 2009년의 차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 경제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최대 보루인 수출을 필두로 투자와 소비 등 내수기반이 주저앉으면서 경제의 성장동력도 식어가고 있다.

분배를 통한 성장, 성장을 통한 분배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세대·계층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하면서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청년실업자와 노숙자의 행렬이 다시 길어지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정치와 경제의 주권을 동서열강에 넘겨줘야만 했던 구한말의 비극이 재연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 경제를 넘보던 열강들이 미국발(發) 금융위기에 타격을 받아 무력해진 점이고, 다행 중 불행인 것은 열강들이 모두 제 살길 찾기에 바빠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돌봐주기 어렵다는 점일 게다.

지금은 양치기 소년이 아무리 외쳐봐야 겨울잠을 자고 있는 늑대가 깨어나지 않겠지만, 피곤해진 양들을 돌봐야 하는 소년 역시 한가하게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거짓 경계의 유희를 즐길 만한 여유도 없다. 마을은 늑대가 없어 평화로운 듯하지만 언젠가 발생할지 모를 양들의 집단폐사 가능성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양들이 집단폐사하면 모두들 헐벗고 굶주리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늑대보다 더욱 무서운 장기불황과 경제시스템의 총체적 붕괴 조짐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차라리 늑대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일이 있어도 먹고사는 문제로 크게 고민하지 않던 옛날이 그립다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날지도 모른다. 여기서 양이란 국내 기업(주로 중소기업)을 지칭하는 대명사다.




외환위기 때는 방만 경영이 문제

이상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구조조정 상황을 다소 무거운 톤으로 묘사해본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 경제는 환율, 금리 등 주요 금융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주요 기업의 부실이 대규모로 드러나지 않은 탓인지 실업률, 어음부도율 등도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의 상황과는 확연히 다르다.

10년 전에는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바닥 수준에 닿아 있었다. 당시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5%에 가까웠고, 실업률은 7% 수준에 육박했으며, 환율과 금리는 한때 1900원과 30%를 넘어섰고, 코스피 지수는 300선 밑으로까지 떨어졌다. 이렇던 우리나라가 불과 2년 만에 외환위기를 졸업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외환위기는 불투명하고 왜곡된 소유-지배구조를 지닌 일부 재벌기업의 방만한 투자와 차입경영 때문에 발생했다. 위기의 원인이 분명했던 만큼 처방도 비교적 단순했다. 공적자금을 통한 부실채권 매입과 채권은행에 대한 증자지원,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을 통해서였다. 기업구조조정은 당연 재벌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소위 ‘5+3 원칙’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부실기업을 정리해 옥석을 가려내고 재벌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 외국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무엇보다 수출이 급신장하면서 외환보유고를 만회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졸업사유였다. 미국, 중국 등 열강이 건재했던 만큼 수출환경이 좋아서 빠른 속도로 경기가 회복되었고, 선진국과 유사한 형태로 경제질서가 자리를 잡아가는 듯했다.

5+3 원칙이란 5가지 핵심과제(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부채비율 200% 이내로 재무구조 개선, 핵심주력사업으로의 역량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와 3가지 보완과제(재벌기업의 금융지배 차단, 순환출자 억제, 부당내부거래 근절)를 의미한다.

채권은행은 재벌그룹에 속한 55개 기업을 퇴출대상으로 선정해 신규대출 중단, 청산, 매각, 합병 등을 실시했고, 6대 이하 재벌에 속한 부실 대기업 중 존속가치(going-concern value)가 청산가치(liquidation value)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실시했다. 하지만 채권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부실을 떨어내는 데 목적이 있었고, 미래지향적인 기업구조조정은 우여곡절 끝에 대주주가 책임을 지고 자발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본문내용

다. 이는 기업구매자금대출, 네트워크론과 같은 기존 네트워크금융의 지원범위를 중소·중견 구매기업으로 넓히고, 금융의 지원목적을 독자 또는 공동의 구매·판매망 및 R＆D체계 구축을 위한 경우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탄력적 유동성 지원
위기가 진정되는 장래 시점에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는 탄력적 유동성 지원 수단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RP(환매조건부채권) 거래다. 이미 한국은행은 RP거래 대상 채권에 은행채를 포함시켜 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지만, 신용경색 현상이 확산되는 속도나 범위에 따라서는 일정 등급 이상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포함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은행 역시 성공보수형 금리조건부 대출, DDS(debt-debt swap) 등과 같이 경기 및 차입기업의 자금사정을 감안하면서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필요가 있다.
참고로 DDS는 기업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때 단기차입금의 일부를 자본적 성격의 장기후순위채로 전환해 동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해줌으로써 신규 차입을 가능하게 하며, 반대로 자금사정이 좋을 때는 장기후순위채를 단기차입으로 전환해 유동성을 회수하는 수단이다.
외환위기 당시의 기업구조조정은 은행이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과정과 맥을 같이했고, 은행의 부실채권 처리방식은 예상손실분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거나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과 기업은 모두 손해를 보았고 경기도 상당 기간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까닭은 부실채권이란 형태로 함몰된 기업의 경영자원이 재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된 데에 크게 기인한다. 기업구조조정 역시 위기가 진정되는 장래 시점에 이들 기업의 경영자원을 되살릴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일본에서 인구에 회자되던 ‘패자부활’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또 기업구조조정은 부실자산 처리형의 소극적 방법에서 경영권을 획득하고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하여 기업가치를 높이는 기업개선형 방법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따라서 향후 정부나 은행은 부실채권이 발생한 다음 사후 정리하는 형태의 ‘채권 회수형 강제적 구조조정’보다 부실화우려 기업을 선제적으로 처리하는 ‘경쟁력 강화형 자발적 구조조정’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나라 은행들은 외환위기 경험으로부터 경쟁력 강화형 자발적 구조조정의 성공요건인 고객네트워크, 자산운용 및 관리서비스 기능 등을 체득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부실채권의 형태로 함몰된 기업의 경영자원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DIP 파이낸스가 있다. DIP 파이낸스는 워크아웃을 포함해 재건형 도산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점유채무자, debtor in possession)의 경영권을 인정하면서 같은 기업의 현금흐름(cash flow)을 변제재원으로 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수단이다.
일반 대출에 비해 고금리, 단기, 소액의 특성을 지니게 되며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능력이 뛰어난 은행에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재건형 도산절차를 밟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재건신청을 전후로 한 시기에는 유동성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있고, 또한 동 시기에는 어음의 부도나 외상매출금의 회수곤란으로 인해 납품업자 역시 연쇄도산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DIP 파이낸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DIP 파이낸스 채권을 자산건전성 분류나 대손충당금 설정시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낭비할 시간 없다
지금은 늑대의 출현을 경고하는 양치기 소년에 신경 쓰기보다 양들의 집단폐사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또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정상적인 기업을 살려 경제를 생존케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 살리기’를 ‘경제질서 확립’에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제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후진국의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을 수 없듯이,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경제주권을 수호하고 경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된다.
다만 ‘경제 살리기’를 도외시한 채 ‘경제질서 확립’의 당위성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자칫 공허해지기 쉽고, ‘경제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망각한 채 ‘경제 살리기’만을 고집할 경우에는 자칫 맹목에 빠지기 쉽다.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는 경제수업을 마치고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서도 공허하고 맹목적인 주장의 소모적 다툼에서 하루바삐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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