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와 경제 및 무역경제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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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와 경제 및 무역경제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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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역시 NAFTA 체결로 멕시코인들의 불법이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불법이민이 늘고 부수적으로 마약밀수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자유무역협정이 다루는 범위가 광범위해짐에 따라 노동, 환경, 범죄 등 부문에서 역내 정책협력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가주권이 손상받을 가능성도 크다. 예를 들어 미국은 수출용 멕시코산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환경을 침해했는지, 노동을 착취했는지 여부를 따진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의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주권의 침해를 감수당할 수 밖에 없다.
국제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지대 창설이 블록간 대결주의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경제블록에 대항하여 생겨나는 또다른 블록은 필연적으로 대항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역외차별적이지 않는 경제블록은 개념상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원산지규정, 안전기준 등을 강화하여 무역장벽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득과 실 충분히 검토해야
현재 WTO 132개 회원국 가운데 경제블록에 속해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수출입 의존국으로서 그동안 지역주의를 촉진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WTO 정신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이 앞섰던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세계경제가 이미 WTO체제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는 현실을 과소 평가한 측면이 없지 않다.
우리나라가 경제블록 참여에 소홀했던 또 하나의 원인은 주변에 마땅한 대상국을 찾지 못했던 점이다. 가장 근접한 북한은 여전히 적대관계에 있으며, 일본과는 과거사로 인한 민족감정이 남아 있어 지역협정 창설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경제블록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무역에서 실익을 챙기지 못하거나 지역주의 확산에 불안해 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 전향적으로 자유무역지대 추진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일면 바람직하다. 우리로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할 최우선책은 교역 확대에 있으며, 자유무역지대는 이를 달성할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손실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필연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수반하고 일부 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칠레의 경우처럼 산업구조상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가 적고, 자원 측면에서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흔치 않다. 우리 정부가 칠레 이외에 대상국으로 검토했던 호주, 뉴질랜드 등도 자원공급국인 동시에 공산품 수입국이라는 특징을 가진 것은 마찬가지였다.
반면 우리나라와 주요 산업에서 경합관계에 있는 일본이라든지, 산업규모가 큰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전혀 다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선진국과의 섣부른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소규모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통해 경험을 쌓는 한편,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대규모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나서는 점진적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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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