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 개념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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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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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사회보험과 최저 임금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사회정책 및 노동정책은 전 유럽에 영향을 미쳐 영국에서는 1879년 산재보험을 시작으로 사회보험이 실시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1840년대를 전후하여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으나 1865년 남북전쟁이 종식된 후 비로소 본격적인 산업화의 과정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여건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산업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였는데 여기에는 주택, 교육, 오락, 상담등과 같은 금전적, 물질적인 혜택과 직접적 서비스가 포함된다(성숙진, 1996).
3. 도약기
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산업복지는 도약단계로 접어드는데 이러한 발전의 주요인으로는 노동운동의 활성화(이신행, 1996), 국자의 복지정책, 사용자의 인식전화, 경영 전략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강화된 노동조합의 위상은 사용자의 시혜적이고 인사노무관리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를 투쟁을 통해 얻은 권리로서 성격 지웠다(K.Mann, 1989).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복지제도의 운영과 관리에도 직접 참여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들은 경직적인 노동비용의 절감과 노동시장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하여 산업복지를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펴기도 하였다. 즉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생산성이라고는 상정할 때 생산성 향상 분은 결국 노동자의 근로대가이므로 임금과 복지급여의 형태로 지급되어야 마땅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임금보다 기업복지로 급부함이 미래불확실성에 대한 하나의 대처방안이 될 수 있다(김의명외, 1999).
이 단계에서 산업복지가 급속하게 발달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이처럼 노동운동의 방향과 사용자의 경영전략이 일치되었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4. 성숙기
50년대와 60년대를 거치면서 성숙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서 조화로운 발전과정으로 노동자의 복지향상 그 자체가 목적으로 전화되어 단체교섭과정에 필수적으로 통합되며 또한 기업복지가 국가의 노동복지 정책과 결부되어 나타났다(최균, 1992)
이러한 결과로 현재 선진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가 어떤 형태로든 산업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시기의 산업복지 발달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의명 외, 1999).
첫째, 기업 간의 경쟁으로 인해 유능한 노동자들을 확보하고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산업복지는 임금 이외의 부가급부로서 노동자를 유인하거나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직의사를 줄이는 효과를 가짐으로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성호 외, 1998).
둘째,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해 산업복지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함으로써 사용자의 시혜에서 권리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산업복지의 단체교섭화는 결국 노동자의 권리화로 인식되면서 더욱 확대되었으며 이의 축소 내지 철회는 사실상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
셋째, 산업복지에 주어지는 조세감면의 혜택 때문에 절세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선진산업국은 물론 후발산업국 역시 공통적으로 조세정책을 통한 산업복지의 유인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국가의 조세정책은 결과적으로 보아 사용자에게는 절세의 효과가 있고 또한 노동자로 하여금 복지제공자로서의 존경을 받음으로 산업복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다양한 외부의 복지제공자의 등장이다. 이전에는 복지의 제공자가 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조합이었으나 성숙기의 단계에서는 외부에 다양한 복지단체 및 영리의 복지제공자들이 등장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도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기존의 기업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보다 안심하고 전문적인 서비스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국가의 임금통제정책을 들 수 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 같은 전시 상황에서 임금은 동결되었지만 각종 산업복지는 그러하지 않았기에 보완책으로 급속히 팽창할 수 있었으며,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제시나 임금인상억제정책 등과 같은 ‘도덕적 권고(moral suasion)'등에 따라 임금인상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기보다는 임금을 동결하고 보완책으로 산업복지를 증대하였기 때문이다(Rosenbloom, 1992).
미국의 경우는 7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적인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경기가 위축되자 물질위주의 복지혜택은 점차 퇴조하고 직장 내의 서비스 프로그램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발달한 직장 내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자 협조프로그램으로써 이것은 이윤추구동기와 문제해결을 통한 복지향상 동기의 만남이 이루어낸 작품이다(김의명외, 1998). 노동자협조프로그램이란 작업장 내에서 문제를 가진 노동자의 문제를 포착하고, 문제해결의 동기를 부여하며, 그에 따른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직무와 관련되어 있으며 비밀보장원칙을 바탕으로 한 체계이고 전문적인 산업복지프로그램으로 20세기 초반 생계보조성격을 바탕으로 한 산업복지시설, 현물혜택중심의 산업복지의 틈에서 나타난 개인상담(Person Counseling)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Sonnenstuhl &Trice, 1990 ; 김의명외, 1999에서 재인용). 이 프로그램은 노동자들의 정서적, 신체적, 행동적 문제들에 대한 경영자들의 인도적인 배려와 노동관련 비용을 줄이면서 이윤을 올리려는 고용주들의 전략이 상호 부합된 결과이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강력한 규제입법들이 제정되었고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신질환이나 정서적 행동적 장애를 가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낮은 생산성과 높은 의료비용으로 이어지므로 직장 내 상담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게 되었다(김의명외, 1999).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은 산업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고, 개별복지제도의 적용범위와 규모도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주용 복지제도는 입법화되어 법정복지의 비중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는 총 기업복지비용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총노동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김의명외, 1999).
【참고문헌】
이정환,노병일,변보기. 2001 『산업복지론』51~58. 대학출판사

키워드

산업,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