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한국의 아동복지

소개글

선진국과 한국의 아동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요보호자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지역사회와 가정에 전가시키는 보수주의적 정책을 택했던 것과 같이 1980년대 이후 대처리즘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수혜대상과 급여수준을 축소함으로서 국민보건서비스, 교육 및 주택급여부문의 사회복지 예산이 감소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복지국가를 표방해온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이 일관성을 갖지못하는 이유는 물론 경제적 침체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동에 있다고 하겠으나 이는 처음부터 '진정한 욕구'와 도움을 받을만한(deserving poor) 빈곤층으로 대상을 분명히 하지 못한데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2. 한국 아동복지의 과제
선진국의 아동복지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비해 보완해야 할 한국 아동복지의 과제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1. 시설보호 특히 장애아시설의 경우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주거 및 통원시설이 개발되어야할 것이다.
2. 아동상담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부지역의 부녀아동상담소가 아동만을 대상으로하는 아동상담소로 전환되고 프로그램이 보다 전문화 되어야 할 것이다.
3. 아동수당을 포함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4. 아동학대예방과 치료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과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우리나라에서도 '선가정 후시설보호'를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 대신 소년소녀가장가정을 위한 정부 및 지역사회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앞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위탁가정서비스 및 집단가정(Group Home)등 대리가정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며 늘어나는 여성취업에 대비하여 보다 다양한 탁아프로그램이 개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6.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설복지로 대표되는 대리적서비스가 전통적으로 유일한 대안이 되어왔으며 지지적서비스로서의 아동과 부모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며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아동상담소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전문화, 활성화되 못하였다.
7. 세계화의 추세속에 취업여성의 수가 증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탁아서비스의 보편화는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의 하나가 될 것이다.
8. 서구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유지해오던 프랑스가 1980년대 이후 지방분권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된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유사한 점이 많으며 따라서 프랑스의 변화를 하나의 모델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가 실현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화와 민영화가 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탁아서비스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현안을 놓고 지역사회 중심과 직장 중심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부처간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아동복지만을 전담하는 책임부서가 있어야 할 것이다.
9. 도움을 필요로하는 아동들을 위한 대리적서비스에 있어서 가능한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려는 영국의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강화를 우리나라에서도 수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계법의 보완 및 실무지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10.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영국의 노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민간단체의 공조체제가 형성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아동학대방지법이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발견, 개입, 치료,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계법의 제정과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이 시급하다.
한편 선진국을 중심으로한 아동에 관한 각종 사회지표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지역별 분류에서는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보건, 교육, 영양, 경제 등의 수준에서 한국이 매우 높으며 선진국과의 사회지표상의 단순비교에서도 경제를 포함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계화를 추진하며 선진국의 문턱에 서있는 1990년대 중반의 시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족해체, 10대의 폭력을 포함한 각종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며 선진국의 잘못된 사회적 제반 문제들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몇가지 시급한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첫째로 건전한 가정은 아동복지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가족원의 결속력을 통한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요보호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아동수당을 포함한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다양한 가족급여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가정내의 긴장을 해소하고 가족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함으로서 가출, 비행, 기타의 문제행동아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아동상담서비스와 부모를 위한 각종 서비스기관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점증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인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관계법의 제정,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화, 전문치료 및 상담기관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여성취업률의 증가에 따라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탁아서비스가 시설탁아, 가정탁아 기타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 되어야 하며 특히 3세이하 영아들을 위한 탁아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고 탁아시간이 취업여성의 근로시간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요보호아동을 위한 대리적서비스는 가능한 시설보호를 탈피하여 대리가정보호제도인 가정위탁서비스 형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일반 건전아동 육성을 위하여 출산휴가의 제도적 확대와 복직의 보장, 출산휴가에 있어서 남편들의 유급휴가를 통한 산모보호, 예비부모들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끝으로 앞으로의 정부와 지역사회의 아동복지에 대한 투자는 아동이 보호의 대상만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보호와 다양한 여가 및 심성개발을 위한 일반 전체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아동,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