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유재산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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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유재산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현대인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내것이며 내 돈으로 산 물건 역시 내 것이라는 사유재산 개념을 당연시한다. 사유재산 제도의 중요성이 인식된 결정적인 계기는 러시아,중구,동유럽,북한 등이 경제적으로 몰락한 후부터다. 그 전에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국가가 대기업을 소유하는 등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지면서 자본주의의 사유재산 개념은 더욱 강화됐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유재산 개념은 언제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소유권과 흡사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주권sovereignty'개념부터 알아보자. 주권이란 영토와 그 안의 도시,인간,자연물까지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러한 주권은 봉건시대에 기사들이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봉토에 처음으로 주어졌다. 귀족은 봉토에서 나오는 부는 물론 마을,사람들까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권한은 ’타이틀title‘이라는 서류에 기록돼 보호받았다. 타이틀은 그 자체로 ’작위‘라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목‘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어 쓰인다. 이름보다 타이틀로 불리는 것을 선호할 정도로 그 사람과 그사람의 권리는 떼려야 뗄 수 없다고 믿는 사고는 봉건주의에서 시작된것이다. 이는 후에 사유재산개념으로 발전한다.
르네상스 시대가 되어 상업이 발달하고, 국가라는 새로운 단위가 나타나면서 왕에게 집중된 주권이 귀족들을 거쳐 나라 전체로 분산된다. 부모에게 타이틀을 물려받거나(귀족),신흥부자들이 주권을 보호하려고 왕권에 도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16세기에 접어들면서 국가라는 조직이 강화되고 절대왕권이 생기자 귀족들은 사유재산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17세기가 되자 개인의 타이틀을 보호했던 네덜란드의 성공 사례가 유럽전체에 알려진다. 네덜란드의 경제적 성공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던 영국의 철학자들이 국가라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소유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을 벌인다. 아리스토텔레서의 <철학>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공동이 사용하는 것들은 누구도 아껴 쓰지 않는다. 사람은 공동체의 것보다 개인적인 것에 신경을 쓰게 되어 있다.” 사적 소유의 장점을 이해하고 있는 이러한 사고는 영국의 철함자 애덤 스미스에 의해 크게 발전된다.
애덤 스미스는 “우리는 정육점,술집,빵집의 주인들이 특별히 좋은 사람이라서 그들이 공급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그 사람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그들의 이득에 따라 요구를 당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사고방식은 국가가 모든 부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전의 사고와 대립한다.
18세기가 되자 영국은 판례를 통해 타이틀의 주권을 없애는 대신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한다. 소유권이란 첫째,토지의 사용과 지배 둘째,토지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권리 셋째,제3자에게 토지를 빌려주거나 팔 권리,넷째 제3자가 자기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권리 등을 말한다. 이 권리는 토지를 개인에게 나눠주면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 부를 창출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애덤 스미스의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활동에서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국가도 이것을 인정해야 이익을 본다는 견해는 결국 왕실을 굴복시켰다. 학자들은 소유자들이 토지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이론도 관철시켰다. 여기에서 잘 관리된 땅에서는 세를 올려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생겼다.
중세기의 영국농민들은 봉건 군주들과 싸워 자신들의 기본권을 얻어냈다.
기본권이란 봉건 군주들이 겆던 주권으로부터 농민들이 동물을 키우거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중세기까지는 봉건 군주집 바로 옆에 있는 ‘closes'라는 작은 정원을 제외한 큰 농토는 그고장 농민들이 공동 경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주권이 소유권으로 교체되어 ’다른사람이 자기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권리‘가 생기자, 귀족들은 땅의 용도를 수익성이 뛰어난 사업,특히 노동력이 덜 필요한 양털사업등으로 전환해,농민들은 대대로 농사짓던 땅에서 쫓겨난다.

본문내용

소유권이 자연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는 생시몽주의자나, 사유재산이 노동력 착취를 유발한다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주의가 탄생한다.
이후 많은 국가들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였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효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유재산 제도는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학자들의 논리와 시민들의 저항으로 성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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