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의 자연권, 자연권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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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는 자연권과자연법의개념을구별해서사용하였다. 기본적으로자연권을행하거나행하지않을수있는자유의Jus 개념으로자연법을해야하거나하지말아야하는구속인lex의개념으로바라보고자하였고, 자연권이 liberty 에의존한권리의개념이라면, 자연법은 obligation의개념과맞닿아있다고생각하였다.

자연권의핵심은자유, 자기보호, 힘의행사라고할수있다. 논의의출발을보자면자연상태에서인간은본성적으로자기보존권(self-preservation)을가진다는것이다. 자연상태에서인간은어떠한원칙이나법이부재한전쟁상태에놓여있고이속에서자기스스로를보호하여생존을추구하는것은천부적인권리로인정, 어떠한방법과수단도합리적이성의판단의추구라는목적에의해추구될수있는자연권(Natural right)이탄생하게되었다.

자연법(Natural law)의개념은자연권이천부적권리임에도불구하고자연상태의제한된자원에대한경쟁과, 자기확신부족, 영예의추구로인해개인이자연권을누리지못하고죽음의공포에놓이게되자이상태를해결하기위하여이성이발견해낸것이다. 홉스는제 1 자연법으로평화의추구를, 제 2자연법으로자연권의포기를제 3 자연법으로처벌이가능한권력체와신약의이행을요구하면서국가의탄생을설명하고, 자연권의양도로인해개인은실정법에대한복종을의무를부여받고평화와안전을담보받게되었음을설명해낸다. 이는자연법이이성에의해발견된일반규칙으로삶을파괴하는것을막아주는역할을함을의미하는것이다.

홉스의이자연법은이전까지의아리스토텔레스및스콜라철학에전통을둔자연법이가지고있던신법이나형이상학적근원에뿌리를둔우주적질서의개념에서탈피하여자연공법의개념을지니고있다. 원자적개인에서출발하여주권자의존재를만들고권위를부여하여개인의복종까지를설명해내는하나의기계론적매커니즘을원성한것이다. 이는인간의이성에의지하여본질적인자연법을조명한것으로자연법이‘세속적’ 속성을띠며이전의도덕, 신성성과구별되는위치에놓이게됨을의미한다. 또한홉스는자연법개념에서실정성개념을명확하게이끌어내면서자연법자체가가지는법적인성격보다는그바탕에서이끌어낼수있는실정법이중요하게주목하였다. 인간의정당성기준은인간의이성에의해서판별될수있다는것이다.

홉스의 자연법-자연권 사상의 배경을 살펴보면 ‘자연상태’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이는 홉스에게는 만인에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로 설명되는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법사상을 끌어와 리바이어던이라는 강력한 존재를 세우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키아벨리도 강력한 절대군주의 존재를 통해서 중세 카톨릭적 질서와 권위가 무너진 이태리의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 둘은 기존의 정치 권력이 깨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권력의 수립을 통해 이 혼란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구체적으로는 마키아벨리가 만든 새로운 정치 논의 위에 홉스가 자연법-자연권 사상을 세웠다고 볼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정치학에서 ‘당위’와 ‘존재’를 구별함으로써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라는 질문을 배제시켰고 정치를 윤리학에서 분리해 내었다. 마찬가지로 홉스 또한 개인의 ‘본성’과 ‘이성’에 주목하여 윤리적인 질문을 배제한 채로 정치가 가지는 독점적 속성들을 자연과학적 논리로 재구성해 내었다. 이 둘은 절대적 권위를 가진 주권자를 통해서 개인은 불안한 상태를 해결하고 안정에 이를 수 있다고 한 점에서 그 해결책은 같다고 할 수 있다.

본문내용

내었다. 이 둘은 절대적 권위를 가진 주권자를 통해서 개인은 불안한 상태를 해결하고 안정에 이를 수 있다고 한 점에서 그 해결책은 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의 논의가 군주의 virtu 에 의한 위에서 확립된 권위에 의존한 통치를 지향한다면, 홉스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합의에서 출발해 군주의 권위를 확립함으로써 그 차이를 명백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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