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나라의 빈곤아동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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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나라의 빈곤아동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라나라의 빈곤아동복지정책

본문내용

인 94명은 빈곤한 상태로 계속 정체하게 되는 것이다. 빈곤의 대물림 현상은 빈곤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희망을 버리게 하고, 빈곤아동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게 함으로서 사회통합을 어렵게 만든다.
3.우리나라 빈곤아동의 현황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들이 빈곤으로 인해 겪 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어떠한가?
▶ 빈곤아동의 현황을 구분하는 데에는 개념 정의와 분석 단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 빈곤아동과 절대적 빈곤아동으로 구분하였다. 현실적으로 빈곤 아동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의식주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아동들과 같이 성장기에 영향을 잘 보충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 이로 인해 영향 결핍으로 인해 정서불안 장애를 보이고, 학교에서의 생활도 원만하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학업에 적응을 못한다. 학업에 충실하지 못하다보면 배움이 부족해 성인이 되서 사회생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러다 보니 빈곤아동들은 빈곤이란 것에서 벗어나려면 주위 도움이 없인 너무 힘든 실정이다.
4.빈곤아동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은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 되어야 하는가?
▶ 빈곤아동들에 대한 상황과 빈곤이 아동.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빈곤의 부정적인 문제가 아동들이 성장한 후 투사되어 어떤 사회현상 등이 생기고 있는지, 그 부모들의 상처와 빈곤의 굴레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얼마나 집단따돌림의 표적이 되는지, 가족의 해체나 가족 기능의 결손이 얼마나 아동들에게 심리정서적인 불안과 공포와 공항장애와 사회부적응을 유발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러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고 아동들이 그들의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장단기적인 복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문제
1.상대적 빈곤이 보다 사회문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빈곤아동을 위 한 대책에 대해 생각해 보자.
▶ 정부에서 현실성에 맞는 복지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빈곤아동을 정책적으로만 보고 현실에 맞지 않는 복지 혜택을 준다면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일일이 빈곤아동을 확인해서 현실에 맞는 도움이 무엇인지 찾아내기란 힘들겠지만 빈곤아동의 악순환을 조금이나마 막고자 한다면 정부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2.빈곤아동의 발생 원인과 예방 대책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빈곤아동은 빈곤가정과 결손가정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빈곤가정과 결손가정은 상호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결손가정이 빈곤가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결손가정은 부. 모의 이혼, 사망, 가출 등으로 인하여 한부, 한모, 소년소녀가장가구가 된 경우를 말하며, 최근에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조부모나 친척 등과 함께 사는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미혼모의 아동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요인들이 빈곤아동의 발생 원인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빈곤아동을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부터라도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고 전문가들의 조언과 연구를 통해 발생 가능한 뿌리부터 근절 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주위에서도 많은 관심으로 이들을 도와주고 아껴주어야 이들이 좀 더 살아가는데 노력하고 빈곤이 되 물림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물질적인 도움이 가장 크다고 하겠지만 직접 물질로 도움을 주는 것 보단 물질을 얻는데 필요한 직장 이든 편히 쉴 수 있는 주택 마련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결코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3.빈곤아동의 유형에 따라 복지대책도 달라질 수 있다. 빈곤아동의 유형과 유형에 따른 복지대책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말하며 가장 대표적 유형은 다음 세 가지 이다.(1) 한 부모가족 아동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 여러 사유로 양친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편모, 편부가정이 대표적이나, 양친이 생존하더라도 여러 사유로 어느 한쪽만이 실질적인 부양자 역할을 하는 가족도 포함한다.
복지대책을 대해 보면 자녀 학비, 아동 양육비, 복지자금 융자, 영구 임대 주택 등을 들 수 있는 재가보호 서비스가 있고,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등 시설보호서비스가 있다. 한 부모가정 아동에 대한 복지 수준 제고 및 복지 대상자가 확대 되어야 하고, 전문 직업 훈련소 및 소자본 창업지원, 취업 알선 강화, 한 부모가족의 자녀 우선 고용을 해야 한다. 법과 제도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고 정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 대책이 시급하다.(2) 소년소녀가정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복역 등으로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가계를 책임진 세대로서 국가의 보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세대를 말한다. 정부는 1984년부터 10대 가장의 실태파악과 이들에 대한 지권계획을 수립하여, 1985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보호를 제공하고 민간독지가 및 각종 단체와의 결연사업을 실시하였음. 결연 및 후원 업무는 민간단체인 한국복지재단(당시 한국어린이재단)에 위탁하여 실시. 그러나 2000년에 들어서면서 소년소녀가정 지원제도보다는 가정위탁제도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3) 차상위 계층의 아동양부모가정이나, 차상위 계층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차상위 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최하위계층)의 바로 위의 저소득층, 최근 정부 조사에서 재산과 소득이 모두 취약한 차상위 계층이 총 253만 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즉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잠재 빈곤층’ 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 수급 빈곤층’ 을 말한다.
이들을 위한 복지대책으로는 의료에서도 복지혜택을 주어야 하고, 차상위 계층의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확대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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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아동,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