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청소년 문제

소개글

빈곤아동청소년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한 흥미 없고, 적응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③ 정신 건강 등 적응상의 문제
지역사회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공공 상담실 및 상담기관, 교육복지 등에서 상담 및 정신 건강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아동복지법 10조, 8조, 국민건강증진법 19조, 사회보장기본법 3조, 사회복지사업법 2조). 그러나 서비스 효과와 서비스 공급력 등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3) 향후 대책 방향
재정지원을 늘려서 기본적인 보호 및 보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식주와 교육 등 기본적인 보장되는 상황에서 그것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늘리는 것이절실하다. 저소득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정지원으로는 빈곤 아동청소년의 빈곤 극복을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대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된다.
① 의식주
먼저 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이 제공되고 있지만 학교 급식 서비스와 방과후 아동 보육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아직까지 의식주마저도 해결되지 않는 아동청소년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주에 대해서는 물량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빈곤문화를 해결하는 노력과 차상위 계층과 일반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교육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소득 아동청소년들이 학교 교육에 잘 적응하도록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청소년공부방 등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예체능 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교육복지와 함께 지역사회 복지관 등의 예체능 사회교육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③ 정신 건강 등 적응상의 문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개발이 요구된다. 지역사회복지관, 교육복지 등에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 멘토링 등의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즉, 지역사회복지관의 아동복지 기능을 확대하는 것과 아동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4. 결론
빈곤 가족의 아동들은 교사와의 관계를 제외하곤 모든 영역-식사 섭취, 신체적 발육, 신체적 건강, 정신건강, 부양자와의 관계 및 양육활동, 친구관계, 비행행동-에서 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출발선에서 뒤지기 때문에 성장해서도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다시 빈곤해질 가능성도 훨씬 더 높다.
그리고 빈곤한 아동들의 가족 구조를 보면 절반이상이 한부모 가족, 조부모 가족, 친척 가족, 소년소녀가장 가족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빈곤 아동들은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교육복지 사업이나 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공부방 등에는 가장 어려운 아동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프로그램 참여 아동과 비참여 아동을 비교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에서 빈곤한 가족의 아동, 가족구조가 취약한 아동, 각각의 영역에서 뒤지는 아동 들이 더 많은 것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빈곤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한부모나 조부모, 친척, 소년소녀 가장 가족의 아동들에게 현금이나 급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것은 현재 정부정책을 평가한 것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사회 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공부방, 아동학대 예방센터, 청소년 상담실 등을 통해 제공되어 왔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러한 와중에서 2003년도부터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학교에서 심리사회적 서비스-다른 서비스도 제공하지만-를 제공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향우 빈곤 아동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물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확대시켜가야 함을 물론 심리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제도나 정책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현금급여 위주로 정책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현물급여라고 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복지를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기관이나 시설은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에 아동복지기관이나 시설은 보육원과 같은 생활시설이 대부분이고 심리사회적 서비스, 가족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복지센터와 같은 종합적 기능을 가진 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한 면에서 일각에서 논의되는 아동수당 보다는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원사업이나 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공부방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기존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들은 서비스의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효과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서비스 능력확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부에만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스스로 먼저 확대해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 가운데 하나가 지역사회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각 기관과 조직이 특정분야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그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한 서비스 공급능력을 향상시킨다면 서로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서비스 제공 능력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과 조직이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도 지역사회기관과 조직에 개방하고, 지역사회기관과 조직도 서로서로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들은 서비스의 공급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관과 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양자의 노력이 경주될 때 비로써 지역사회 주민들도 빈곤 아동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야 할 과제도 인식하고 지역사회운동을 전개해나가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원하고, 기관과 조직 및 단체는 실천하고 노력해서 지역사회주민들을 움직일 동력을 마련해야 빈곤 아동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