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과 단점-미리보기 확인요^^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과 단점-미리보기 확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과 단점

본문내용

도입은 노인들의 장기요양비용 부담을 줄여 주지만 이는 동시에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됨.
◎ 따라서, 소득계층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다르고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을 보호해주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이 다르므로 소득계층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연금과 같이 재정기반이 세대별 인구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대별 인구규모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보험료 납입액과 요양서비스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
◎ 농어촌 및 일부 소외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요자는 많고 요양기관의 공급은 적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이 적어지는 지역 간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요양인정 등급 판정도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음.
◎ 2차 시범사업 대상 8개 지역(광주남구, 수원, 강릉, 부여, 안동, 북제주, 부산 북구, 완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207,530명) 중 평균 4.0%98,328명, 사망자 포함)가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완도의 경우 4.9%(647명)가, 부산북부의 경우 3.0%(701명)가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차 시범사업 대상 8개 지역에 거주하며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8,177명의 노인 중 56.2%(4,594명)가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완도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자 637명 중 74.3%가, 강릉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자 966명 중 50.0%가 요양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키워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