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장과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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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비밀보장 권리와 알 권리

Ⅲ. 입양과 입양제도
1. 입양의 개요
2. 입양사업의 기본원리

Ⅳ. 입양서비스에서의 비밀보장 권리
1. 입양서비스에서의 비밀보장 권리의 배경
2. 입양서비스에서의 비밀보장 권리의 타당성과 한계
1) 타당성
2) 한계

Ⅴ. 입양서비스에서의 알 권리
1. 입양서비스에서의 알 권리의 배경
2. 입양서비스에서의 알 권리의 타당성과 한계
1) 타당성
2) 한계

Ⅵ. 맺 음 말

본문내용

공개해야 한다. 즉 입양삼자 모두 사회적으로 낙인찍힐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2) 적극적인 존중의 경우
① 위에서 언급한 위험이나 부담외에 사회적으로 인식이 성숙하지 않아 알 권리를 주장하는 자체가 사회의 일탈적인 성격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② 입양삼자 서로간에 상대방의 기본적인 권리나 안녕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양부모의 알 권리는 친부모의 비밀보장 권리나 사생활을 위협할 수 있으며, 친부모의 알 권리는 양부모와 아동의 소속감이나 비밀보장 권리 또는 자유를 위협할 수 있고, 입양된 자의 알 권리는 양부모와 친부모의 비밀보장 권리, 사생활 또는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
③ 양부모와 친부모들은 입양 당시 비밀보장 원칙에 동의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들의 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나, 입양된 자의 경우 그의 정체감 확립을 위하여 자신의 중요한 과거를 찾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알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많아 이것이 부모와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Ⅵ. 맺 음 말
종래 입양서비스에서는 양부모의 비밀보장 권리가 절대적으로 인정되어 왔고, 양부모의 비밀보장 권리를 위하여 친부모와 아동의 비밀보장 권리도 존중되어 왔다. 그러나 양부모의 비밀보장 권리 존중은 아동의 알 권리를 무시하게 된 것이었다.
서구의 경우 입양실무의 경험이 쌓여지고 입양관련 이론이 발전함에 따라 비밀입양의 한계가 나타나서, 즉 입양삼자 모두에게 비밀입양이 고통을 준다고 밝혀짐에 따라 입양실무에서는 입양사실의 공개를 지지하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입양사실을 공개함으로 해서 입양삼자 모두에게 정직함의 편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입양사실 공개만으로는 입양된 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적극적으로 그들의 알 권리를 주장하게 된 것이었다. 입양된 자들의 알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의 입양사실의 사유와 출신 배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럴 경우 대부분의 양부모와 친부모는 입양된 자의 알 권리 주장에 대해 불편하게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입양서비스의 목적이 아동의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추구하 는 것인 만큼 또한 그들의 정체감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 만큼 그들의 알 권리 주장을 더 이상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그들의 알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해야 하는가이다. 이러한 판단은 입양된 자의 알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또는 입양사실만을 공개하는 정도가 입양된 자의 건전한 성장을 얼마나 위협하는가 하는 것과 반대로 입양된 자의 알 권리를 인정했을 경우 입양가정내의 관계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친부모의 안녕과 사생활을 어느 정도나 위협하게 되는가를 비교검토한 후에 내려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입양실무에서는 절대적인 비밀보장이 강조되고 있으며 양부모 입장에서는 아동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조차도 입양사실을 알리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혹 입양 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가족내에서만 해결하려 한다. 그렇게 해서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서구의 입양실무에서 경험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학계나 정부 또는 언론매체 등 전반적으로 입양사실 공개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입양자체가 더 이상 입양삼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조차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비밀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하나의 방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양옥경외, 「사회복지실천과 윤리」, 한울아카데미, 1993.
김현용외3, 「현대사회와 아동」, 소화, 1997.
송정부외 공역, 「사회복지체계론」, 나눔의 집,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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