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총칙, 사회보장을받을권리, 사회보장제도) 요약 정리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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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법인의 재산

사회복지법인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한 재산이 필요하다.
시설법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산
지원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법인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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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재산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
부동산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로 기본재산에 편입한 재산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사업을 수행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재산(반드시 가져야 할 재산)
수익용기본재산 :
법인의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재산 (개정법에서 삭제 : 따라서 반드시 가져야 할 재산은 아니다)

(2) 보통재산 :
기본재산 외의 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산(집기, 비품, 현금 등 : 사업규모에 따라 어느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3) 수익사업용 재산 :
법인이 수익사업을 벌이기 위해 별도로 출연 된 재산
법인이 수익사업을 벌이지 않으면 없어도 된다.

2) 재산의 규모

시설법인 기본재산의 기준
지원법인 기본재산의 규모

(1) 시설법인 기본재산의 규모

시설종류별 규모 이상의 시설과 부지를 갖출 수 있는 재산

키워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사회보장을받을권리,   사회보장제도,   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