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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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은 4개 조항정도이고 10개 조항은 '할 수 있다'와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립도와 다문화가정의 인구분포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 이에 대한 개선대책
향후 추진될 동법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 법에서 강제화시키지 못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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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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