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습과 상사관습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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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습과 상사관습법의 비교

본문내용

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약관규제법과 상법 보험약관의 교부 명시의무규정을 볼 때 보통거래약관이 사업자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제시되고 상대방은 이를 거래의 내용으로 하는데 동의하기 때문에 거래당사자를 구속한다고 보는 법률행위설에 찬동한다.
마. 약관의 계약편입과 해석
①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약관규제법 제5조 1항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약관규제법 제4조
③ 작성자 불리해석원칙
④ 작성자 면책조항축소해석원칙
5. 상사판례법, 상사학설법
상사판례법의 법원성이 인정여부에 관하여 판례에 대한 선례구속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성을 부정하는 견해(다수설)와 상사판례가 성문법에 대하여 수정적 창조적 작용을 하면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소수설)가 있다.
학설은 법규해석의 지침이되고 법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6. 조리
법원성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조리는 법관이 법해석적용에 작용하는 사물의 근본법칙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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