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경제의 변화와 대처방안

소개글

세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경제의 변화와 대처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세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경제의 변화
2. 농업기술과 영농자재 부문
3. 소비 부문
4. 인증 부문
5. 모든 농업 정책은 국민과 함께
6. 농업환경 변화를 위한 노력
7. 환경변화와 농업기술 개발
8. 국제 농업환경 변화 7대 시책 추진FTA체결 대응 전략 마련
9. 농업의 환경적 기능

본문내용

하천, 지하수의 고갈과 이로 인한 물 부족이 세계적 환경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농업은 단지 국가의 식량 안보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뿐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다양한 환경적 기능을 담당한다. 한미 FTA 는 농업인구의 파멸뿐이 아닌 우리나라의 환경까지도 위협하게 될 것이다.
1) 논의 만능댐 기능 홍수조절 능력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는 기후이다. 일시적으로 쏟아지는 강우는 홍수를 유발하고 매년 농경지 및 도시가 홍수 피해를 겪고 있다. 홍수기간 중 논에는 벼가 재배되고 있고 논의 논둑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홍수피해를 경감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즉, 논은 홍수조절 등 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논의 담수량은 237.8 mm 이며 ha 당 2,378 ton dl 된다. 이를 2000년도 우리나라의 논 면적 전체(1,149천 ha)에 대해 환산하면 논이 저수 가능한 물의 양은 27.3억 톤이 된다. 이는 춘천댐 총 저수량(1.5억 톤)의 18.2배에 해당된다. 밭농사의 경우도 이과 같아 밭 상태 경작지의 홍수조절 능력은 ha 당 871 ton 이며 이를 우리나라 전체 밭 면적 (2000년도 : 740천 ha)에 대해 산출하면 5.86억 톤이 된다.
2) 지하수 함양기능.
논은 벼 재배기간 중 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이 논바닥을 통하여 지하로 스며든다. 지하로 침투되는 물의 약 55%는 배수 및 복류수 등으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쓰이는 하천으로 유입되고 나머지 45%는 지하수로 저장하게 된다. 논의 총 면적에 대한 지하수 저장용량은 53.8억 톤이다. 이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소양강댐 유효 저수량(19억 톤)의 약 2.8배에 해당된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일 사용하는 수돗물 409리터를 기준으로 산정한 우리나라 전 국민의 1년간 수돗물 사용량인 68.7억 톤의 78%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수자원을 논이 함양시켜 주게 된다. 밭농사의 경우 논농사처럼 담수조건이 아니라 평상시 지하수까지 침투될 수 있는 토양수분은 없으나 집중강수 시 토양을 포화시키고 남는 물은 지하수로 유입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반 면적으로 산출하면 6.26억 톤이 된다. 앞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따라 물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논의 수자원 함양기능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3) 토양유실방지
토양은 작물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물과 양분을 담고 있으며, 미량원소 공급, 이온교환, 분해 작용, 여과작용 등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암석이 풍화되어 1cm 두께의 토양이 생성되기까지는 약 200년이 소요되므로 토양유실은 농경지의 황폐화를 의미하며, 특히 경사지에서 유실된 흙이 하천으로 떠내려갈 경우에는 하천의 바닥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하천의 수질이오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논은 경사가 전혀 없는 평탄한 조건이며, 논둑이 있기 때문에 논에서의 토양유실은 매우 적다.
4) 대기정화 효과
2, 3차 산업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량 증가는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을 가중시키지만, 1차 산업인 농업은 오염된 공기를 정화할 뿐만 아니라 산소를 공급한다. 농지의 ha 당 산소발생량은 연간 8.84 톤이며, 우리나라 전체 논 면적으로 계산하면 매년 1,106만 톤의 산소를 뿜어내고 있다. 이로 인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공익기능의 경제적 효과까지 감안하면 그 효과는 천문학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논은 2,3차 산업의 대기오염 정화 장치로서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5) 수질 정화 기능
벼농사는 담수상태에서 장기간 재배되는 작물로 많은 양을 물을 필요로 하게 된다. 특히 오염물질이 관계수로 논에 유입되고 나면 다양한 미생물과 식물의 활동을 통해 정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일반 관계수에서는 정화율이 31.6%이나 생활하수 및 오염수가 관계된 곳에서는 50%이상의 CODr 가 정화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질소와 인산은 식물이 자라는데 중요한 물질로 이 물질이 물 속에 존재하게 되면 조류와 같은 미생물이 다량 증식하게 되어 물속에는 다양한 유기물이 존재하게 된다. 이 미생물이 주된 수질정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 외에도 여름철 대기냉각 효과를 비롯한 생물종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효과 등을 갖는다. 또한 농업이 붕괴되어 먹을거리를 수입에 거의 대부분 의존해야 한다면, 물질 순환이나 먹이 사슬은 완전히 깨어지게 될 것이면 환경과 생태에 엄청난 교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키워드

농업,   경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