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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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 계획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치과의사의 경우 치료 목적상 부득이하게 의치?보철행위를 하고 진료비를 징수할 때에는 징수한 진료비를 즉시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
4)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의무
공중보건의사는 농특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공직자로서 복무에 관하여는 농특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의무 즉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5) 의료인으로서의 의무
공중보건의사는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이 규정한 제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즉, 진료의 거부금지, 진단서등 발급의무, 비밀누설의 금지, 기록열람등 금지, 진료기록부 비치의무, 요양방법의 지도의무, 변사체의 신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공중보건의사 직무능력향상 계획
1) 공보의 전문 근무 분야 설정
공보의 임용시부터 직능을 구분하여 별도의 교육과 함께 별도의 배치 체계를 갖춘다. 농촌 지역, 보건소, 보건지소에는 내원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를 배치하여 진료를 담당하게 하되, 진료 업무 이외에 면 단위 주민들을 위한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 방문 보건, 지역 사회 재활 등의 보건사업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한다.
2) 공보의 배치의 방법 전환
먼저 무의촌 해소 및 의료 접근성의 형평성을 위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 당 1인 및 보건의료원 등 공공 병원에 필요 인력을 배치한 후, 남은 인력에 대하여는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사업을 잘하는 곳일수록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보의를 더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보건 사업 및 보건 행정 담당 공보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진료를 하지 않고 보건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공보의 업무 체계 개선
- 행정의 권한 및 책임 부여
시,도,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계약직 공무원인 공보의에게 행정의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한다.
- 보건사업 지침서 등 교육 자료 지속적 제공
보건지소 등의 진료, 보건소 등의 보건 사업 공보의에게 사업 지침서, 보건교육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보건 행정 공보의의 지도 감독권 부여
보건 행정 공보의는 진료 및 보건 사업 공부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공식적 권한을 부여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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