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정책

소개글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세계전략: 대테러전쟁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2. 세계 안보전략의 구성요소
3.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본문내용

완전한 폐기를 통해 미국의 반테러전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전략이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폐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보기에 북한은 경제적으로 실패한 국가이며, 정치적으로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독재국가이다. 북한은 불안정의 호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자, 미국 본토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군사적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은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전에는 새로운 대북관계를 가지려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본토와 동맹국방위를 위한 대테러전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의 한 부분으로 계획된 것이며, 따라서 한반도와 동북아 차원의 문제의식을 넘어선다.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생각도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변화한다. 과거 한미동맹은 공산권을 봉쇄하는 최전방의 군사동맹이자, 한국을 자유세계의 모범국가로 발전하게 만든 안보의 축이었다. 이제 한미동맹은 미국의 군사변환전략과 동맹전략이라는 전반적인 전략 속에서 재정의되고,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그러하다. 주한미군에 대한 변환전략은 이미 공표되었고,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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