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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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제정된 국회의원 선거법과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에서 여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인정하였다.
(3)모자복지법(→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
정부는 1898년 모자복지법을 제정한 후 1990년도에는 시설보호만을 실시하였고, 재가 모자가정 보호사업은1991년부터 시작하였다. 모자복지법은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자복지법은 총5장, 31개의 조문,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자복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모자복지시설은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자가정상담소 등이 있다.
이밖에도「여성농업인육성법」외「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법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여성기업인지원에관한법률」,「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등 여성정책 관련 법률들이 있다.
※ 참고문헌 & 자료
정은(2006). 여성복지론, 창지사
윤근섭 외(1995). 여성과 사회, 서울:도서출판 문음사
이영숙(2003).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상명대 정치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여성부(2002).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김태현 외(2007). 여성복지론
보건복지부(2005). 3005년 보건복지백서
김엘림(1996).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과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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