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범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사례, 견해.

소개글

유전범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사례,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유전공학으로 인한 범죄의 사례
1.「‘친자확인’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바이오 벤처들」
2.「일반인 유전자 수집에도 나서다.」
3.「병원 혈액 샘플이 넘어간다.」
4.「미성년자 인권문제가 생길 수 있다.」
5.「유전자 DB가 제 멋대로 이다.」

Ⅲ. 유전공학의 문제점

Ⅳ. 유전공학으로 인한 범죄의 예방

Ⅵ. 맺음말
(나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확정하기 위한 유전자 정보는 충분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유전자 정보는 결혼, 입양, 군 입대 및 입학 등에서도 차별적 요소를 제공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공부를 못하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현재 공부를 잘 하더라도 결혼 상대자에서 우선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유전자 정보가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을 통해 공개돼 악용되지 않도록 프라이버시권의 철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배아치료 : 인간 유전자 프로젝트의 완성은 유전자질환의 치료 가능성을 확대시킨다. 유전자 치료는 배아 단계에서의 유전자 치료와 체세포 유전자 치료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는 후자와는 달리 완벽한 치료가 가능하고 태아의 낙태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다. 그러나 배아 단계에서의 유전자 치료는 인간특성의 선호와 개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량인간을 위한 유전자조작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체세포치료 : 유전적 결함이 있는 사람의 체세포에 정상적인 유전자를 이식해 병을 치료하는 체세포유전자치료는 다른 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정당화된다. 건강한 유전자를 체내에 투입해 혈우병, 동맥경화, 암 등을 치료하는 것이 그 예이다. 다만 유전자치료에 대한 위험성이 아직 검증된 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해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우생학적 목적을 위한 유전자 조작은 치료한계를 넘는 행위로서 금지될 수밖에 없다.
-특허 :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은 바이오 의약산업의 경제적 가치에 모아지고 있다. 다행히 미국과 영국의 정상은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연구성과와 결과를 무료로 공개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유전정보를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고 보는 매우 타당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개발되는 이차적 발명의 특허출원까지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특허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려는 특허전쟁에 대비해 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Ⅴ.맺음말
유전공학으로 인한 범죄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접하면서 어떠한 분야이든 기술 발전 뒤에는 악영향도 뒤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유전공학의 기술 발전은 우리 생활에 많은 윤택함을 제공함으로써 친근하게 다가왔지만 결국 그 양부의 측면 뒤에는 숨겨진 음부가 있었던 것이다. 유전공학의 발전은 우리의 인권과 인간존엄을 파괴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 결과들을 지켜보고만 있어서 안 된다. 물론 유전공학의 기술이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해 주었지만 우리는 이 이익들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혜택 뒤에 따를 부정적 파급 효과를 염두하고 그것들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지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는 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국민대학교. 『2000년 북악 54호』에 기고된 글.
2. 서울예술대학. 『2000년 5월 학보』에 기고된 글.
3. http://bric.postech.ac.kr
4. http://www.hani.co.kr
5. http://moolynaru.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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