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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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규상의 한계
Ⅱ. 조리상의 한계(재량한계)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2. 경찰공공의 원칙
3. 경찰비례의 원칙
4. 경찰책임의 원칙
5. 경찰평등의 원칙
6. 한계이탈의 효과

본문내용

공중과 관련된 위험영역(전쟁시의 폭격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전적으로 가옥의 소유자 등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유력한 반론이 제기되어 있다.
5) 복합적 책임
하나의 질서위반의 상태가 다수인의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에 기인하였거나,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중ㅂㄱ에 기인한 경우이다. 각개의 행위 또는 상태만으로는 질서위반이 조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결합함으로써 사회적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이다. 예컨대, 오수를 소량씩 배출하는 다수의 행위가 결합하여 질서위반의 비위생상태를 초래함과 같다.
6) 책임의 경합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행위책임이 우선한다.
7) 경찰책임에 대한 예외
경찰권은 경찰책임자에 대하여만 발동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경찰위반의 상태가 현존, 급박하고 제1차적 본래의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은 발동만으로는 위해의 제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찰책임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이 허용된다.
8) 경찰책임의 주체
모든 자연인(따라서 행위무능력자도)은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사법인(주식회사 등)도 경찰책임작 될 수 있다.
5. 경찰평등의 원칙
경찰상 평등원칙이란 경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는 용인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6. 한계이탈의 효과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위반한 권한행사는 위법이 된다. 따라서 권한을 이탈한 행위는 무효취소 등의 원인이 되고, 행위자는 형사상민사상징계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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