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가족 지원정책

소개글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족정책 분석의 틀
2.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현황과 문제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
4. 빈곤 속의 풍요를 위하여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중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일거리와 생계급여를 새로 시작한다는 방침 아래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을 1999년 1조 9천4백억보다 16% 증액된 2조 2천6백억원을 요청했다. 기획예산처의 삭감 방침에 대해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을 하자, 당정협의과정에서 기획예산처의 예산안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보건복지부가 당초 요청한 금액에 크게 미달하여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이었다. 복지예산의 확보없이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5. 결론 및 시사점
실효성 있는 빈곤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빈민을 구하는 구빈정책과 함께 빈민을 예방하는 방빈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충실히 실행하면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정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강조하고 있는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위한 자활사업은 획일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농촌형, 소도시형, 대도시형 등 지역여건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자활대상자가 직업경험이 없거나 적은 청소년과 청년, 자녀양육의 부담이 큰 기혼여성,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기 쉬운 중고령자, 그리고 노동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노령층의 특성에 맞게 자활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뿐만 아니라, 사랑의 음식나누기, 자원봉사활동 등 민간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장려해서 민간이 복지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게 하고, 정부도 민간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복지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고령화사회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주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 새로운 영역이 강조됨에 따라서 복지정보의 종합과 나눔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질의 빈곤을 넘어서 정보의 빈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천 (2000).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 제20호. 한국청소년개발연구원.
박숙자 (2001). “여성정책으로서의 가족정책 조명”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가족
정책 세미나. 한국여성개발원. 100-105.
최경석 외 (2001).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김미숙 외(2000),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일순 외(2000), 빈부격차 확대요인의 분석과 빈곤서민생활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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