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

소개글

2007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6
12.8
5.2
3.5
하남시 장기요양기관 현황
2009.12.7.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시설기관
재가기관
비 고
하 남
43
13
30
장기요양보험 현안 사항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 시행
○ 신고인
- 내부 종사자
-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
- 기타 일반인
○ 신고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불법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한 모든 유형
○ 포상금
- 내부종사자 신고 : 최고 2,000만원
-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신고 : 최고 500만원
- 기타 일반인 신고 : 최고 100만원
○ 기타
- 신고내용 사실 확인과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급
- 신고인의 신분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해 드림
- 허위신고 또는 무고등의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의법 조치될 수 있음
□ 방문요양기관 개편
○ 시설, 인력기준 강화
- 사무실 면적 16.5㎡ → 33㎡(농어촌은 현행과 같이 16.5㎡)
- 요양보호사 3명 → 20명 이상(농어촌 5명)
○ 제도개선 추진
- 본인부담금 면제 등 유인 알선행위 벌칙규정 신설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현지조사 거부 시 행정처분 강화
○ 재가급여 개편
- 방문요양 중심 → 종합재가급여 중심
- 방문요양 급여기준 보완, 수가 다양화
- 단기보호 1회 90일 → 1월 15일, 재가급여 월 상한액 포함 등
○ 요양보호사 근로개선 등
- 근로계약서 작성지침 마련
- 수급자 서비스 이용교육 강화 :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및 역할, 서 비스 이용방법 등 수급자 안내 등

키워드

2007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문제,   2007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