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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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도의 운영현황

2. 제도의 주요 문제점
1) 중증노인에 한정한 급여대상자 선정방식
2) 과도한 본인부담
3) 서비스 종류, 양 및 질의 문제
4) 민간부문에 시설 공급을 의존하는 문제
5) 요양보호사의 무차별적인 양상과 열악한 근로조건

3. 개선방안
1) 급여대상자의 포괄성 확대
2) 비급여항목의 축소 및 본인부담비율의 축소
3) 서비스의 양 및 질의 개선
4) 공공시설의 확충 및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감독의 강화
5)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감독 및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면 재가시설은 보건소·보건지소의 활용(석재은, 2008)을, 요양시설은 국립·시립병원에 병설된 형태의 시설설립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민간부문의 서비스 질 저하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정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지정 사업자 갱신제 도입 등의 법적인 규제 및 감독의 강화(임혜경, 2008)와 더불어 보험수가의 가산(예: 치매환자비율이 높은 시설, 농어촌지역 시설) 등의 재정적인 지원, 등급인정자에 대한 사후관리(예: 입소거부, 부실한 서비스 제공 등 사후 확인 등)를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
5)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감독 및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개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양질의 교육기관만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요건을 고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개선과 교육훈련 및 승진이 가능한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시급 최저기준 마련 및 방문간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수가에 교통비포함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서비스 전달인력에 대한 부문을 포함시킴으로써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인력관리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서비스 이용자의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인 수발인력의 교체이므로(OECD, 2005)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의 지표로서 직원이직율을 서비스의 질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게 되면, 기관에서도 직원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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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노인장기요양,   노인,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