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합법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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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합법화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에 법규개정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도는 경제력과 대학입학을 맞교환하는 기부금입학과는 다른 것으로 대학의 만성적인 재정난 해결에 보탬이 된다는 찬성 의견과 부(富)에 이어 학력마저 세습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계층간 위화감 조성, 대학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다.
▲찬성…재정난 사립대에 숨통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학들의 악화된 재정이 열악한 교육환경을 부추기고 이 때문에 우리 대학 교육이 총체적으로 부실해지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납입금 인상 거부 운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고, 학교법인의 영세한 전입금 규모가 갑자기 늘어날 리도 없다. 대학 예산의 평균 3% 수준에 불과한 정부보조금의 증대 가능성이나 조건 없는 기여 문화의 정착이 아직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 100위권 대학의 탄생을 기대하는 것은 과욕이다.
기여우대 입학제도가 최선의 방책은 아니지만 사립대학의 악화된 재정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여우대 입학제도란 특정단체 및 개인이 국가사회 또는 특정 대학의 발전을 위해 비금전적 또는 금전적 기여를 통해 현저한 공로를 세웠을 경우 그 자손에게 특별한 입학 선발 기준에 의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기여우대 입학제도는 입학시점에서 경제력과 대학입학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알려진 종래의 기부금 입학제도와는 다른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받아들여져 왔다. 대체로 대학발전의 공로자나 특별기여자, 기금기여자 등의 자손에 대한 기여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기여우대 입학제도가 다음과 같은 운영상의 묘와 투명성을 살려 나간다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원 외 3% 수준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되 일정한 수학능력을 요구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에게 미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여 시점부터 5～10년이 경과한 이후에 기여자의 자손에게 혜택을 부여한다면 기여자의 명예를 지키고 기여 문화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여 재원은 교육 및 연구시설의 확충과 장학금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내역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한다.
교육기회의 평등은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할 보편적 가치이다. 국립대학의 설립 취지도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정서를 이유로 기여입학제 시기상조론이 대세를 이룬 지난 수년 동안, 자녀의 대학교육을 명분으로 조기 해외 유학이 붐을 이루었다. 최근에는 전 가족이 교육이민을 떠나는 사회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우리의 대학들은 재정난에 휘청거리는데, 해외로 유출된 막대한 교육재원은 경쟁국의 교육산업을 번성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의 사립대학은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이상과 재정난에 허덕이는 현실속에서 고뇌하고 있다. 사학발전 정책의 하나로 1986년부터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기여입학제 논의가 이미 15년을 경과하였다. 15년 전과는 교육 외부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자율 능력이 있고 학사 행정제도가 확립된 대학에 한해 이 시점에서 기여입학제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반대…교육평등 해치는 발상
기여 우대 입학제도는 공정성이 중시되어야 할 대학 입시에서 계층간, 학생간 불평등과 위화감을 조장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우 뿌리 깊은 학벌위주의 사회구조로 학력과 학벌이 곧 사회 계층의 배분 준거로 작용하고 있어 대입경쟁이 극심하다. 1점 차이로 수십, 혹은 수백명의 당락이 결정되는 우리의 대입 풍토에서 기여 우대입학제는 특수 계층의 학벌 상속이라는 부작용과 불공정, 나아가 계층간 위화감만 유발시킬 것이다. 외국의 경우 기여 우대입학제와 유사한 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도 도입이 가능하지 않느냐의 주장은 이와 같은 우리의 특수한 대입제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나타난 것이다．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기여우대입학제는 결국 개인의 경제력이나 지위 능력으로 대학입학을 구매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실력에 의한 사회 참여보다는 경제능력이 최고라는 불건전한 가치관만을 고착시키게 될 것이다. 기여 능력만 있으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관념, 나아가서는 대학 입학 허가증을 기여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풍토가 확산되어 상아탑이라는 전체 대학의 이미지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학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노골화될 것이다. 소위 일류 대학들의 경우에는 기부자들이 몰려 활발한 기부금 유치가 가능하나, 이른바 이삼류대학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기부자들이 적어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대학들은 값싼 대학으로 가치가 등급화되어 불명예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다. 기여우대입학제는 당사자의 인격발달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기여입학자는 정당한 실력을 기반으로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다는 열등감과 소외감을 겪게 될 것이다．
정원 외로 입학시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운영한다지만 정원 외 특별전형제도는 대학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것이지, 경제력이 넘치는 기여능력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 기여우대입학제를 투명하게 운영한다지만 천차만별인 우리의 사립대학들로 보면 적지 않은 부실 사학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많아 결과적으로 또 다른 사학 비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소위 있는 자들이 기여한 돈을 받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나, 빈곤한 대학 형편상 사학들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지도 의문이거니와, 정의롭지 못한 돈을 흔쾌히 받아 학비에 보태 쓸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기여우대입학제도는 조건 없는 기부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대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 약간의 특혜를 베풀어도 사회정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식이 국민전체의 공감대로 형성되었을 때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학벌이 더 이상 사회계층 배분의 준거로 작용하지 않으며, 치열한 대입 경쟁이 현격히 완화될 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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