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의 법의 역할

소개글

현대사회에서의 법의 역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현대복지사회에서는 사회법의 역할이 강조.
(4)실체법과 절차법(법의 내용에 따른 분류)
-실체법은 법률관계자체, 즉 권리와 의무의 내용, 주체 발생, 변경, 소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
-절차법은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율하는 법.
(5)일반법과 특별법(법의 효력 범위에 따른 분류
-일반법은 보통의 사람·사물·장소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민법, 형법)
-특별법은 특수한 사람·사물·장소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상법, 군형법, 선원법)
(6)국제법과 국내법(제정주체와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에 따른 분류
-국내법은 한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효력 범위내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
-국제법은 다수국가들 상호간의 관계 또는 국제 조직 등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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