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한분을 정하여 이분의 욕구와 문제점 파악하여 해결예방을 위한 다양한 복지대책을 기술

소개글

노인 한분을 정하여 이분의 욕구와 문제점 파악하여 해결예방을 위한 다양한 복지대책을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문제사례
1. Client의 특징
2. 개입자가 본 Client의 문제사정
3. 개입 결과

Ⅱ. 노인문제분석
1. 고령사회 노인복지정책
2. 고령사회의 인구, 사회학적 변화

Ⅲ. 노인문제복지정책 및 서비스 현황
1. 노인복지정책 소득보장에 대한 과제
2. 노인복지정책 의료보장에 대한 과제

Ⅳ. 노인 복지 발전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현재의 퇴직자는 연금수급자가 아니므로 정년 이후(65세 까지) 계속고용을 실시하는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고용장려금제도)를 강화한다. 노인의 소득에 관해서는 면세해야 한다. 현재 취업하고 있는 퇴직자는 대부분 경비, 검표, 배달, 건물관리 등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는 정말 용돈이 아쉬운 사람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업종들이다. 많은 노인에게는 소득보다 사회참여가 중요하므로 현직에서 쌓은 경험과 경륜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터를 개발한다. 이 점에 있어서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 55세 이상 기준고용율을 아무리 상향 조정한다 해도 그것이 강제규정이 아닌 한 실효가 없기 때문에 단 1%라도 강제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60세 이상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장차 고령화 사회의 사회문제를 확실하게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기업이 근로자를 강제퇴직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한다(미국의 경우『연령에 의한 고용차별 금지법』이 있음). 직업훈련에 있어서는 정부가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것보다는 자금력과 현장감 있는 기업이나 사회교육단체도 재취업 훈련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며, 이 경우 정부는 감세나 보조금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고령자취업알선센타와 같은 정부지원기관도 단지 취업소개만 할 게 아니라 인력개발 차원에서 기술교육 및 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을 위해서는 재택근무제, 시간제 고용, 노동시간의 자유선택 등과 같은 다양한 재고용 제도를 만들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집에서 쉽게 출퇴근 할 수 있는 복지공장도 지역사회에 많이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복지공장에 50억원까지 저리융자해 주는 제도와 같은 것을 노인에게도 적용한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보호수준을 당해 년도 최저생계비의 100%로 올린다. 최저생계비는 인간다운 문화생활의 최저수준이므로 정부는 고정예산(국방비, 인건비 등)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최대한 축소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노인에 대해 실시하는 무갹출 경로연금의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한다. 과거 노령수당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로연금의 규모를 실질적인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재원부족 때문에 확대할 수 없다면,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모금이 활발히 되어 노인들에게 간접적인 소득보장이 되는 프로그램에 지원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참고문헌
노인 일자리 사업 협식 포럼. 보건복지부. 2005.
노인 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과제.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2005.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6
고령화 사회의 도전 나남출판 임춘식 2001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최일섭최성재 2000
실버산업의 실제 하우 김태현이인수 1996
고령자 고용활성화 전략 한국학술정보 김대빈 2005
노인일자리 사업 실태조사 보고 국민연금관리 공단 노인인력 운영센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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