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 좋은 점, 나쁜 점, 개선 점

소개글

노인장기요양제도 좋은 점, 나쁜 점, 개선 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좋은 점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나쁜 점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과 복지관리를 지원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노인복지청과 각 시 도에 노인복지과를 각각 신설해야 한다. 평균수명이 올해 77.9세에서 2030년에는 81.9세가 되어 수명 100세가 눈앞에 있는 장수시대를 대비하여 건강하고 밝은 노후가 되도록 정부가 적극 앞장서야 된다. 국가의 제도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그것을 폐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뿐만 아니라 그 수정조차도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사회보장제도로서 인식하고 있다면 시장원리보다는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노인요양서비스에 있어서 시장원리를 배제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면, 시설운영에 대한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시설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민간영리기업의 참여를 허용
2004년도에 발표한「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서는 추진방향 중에공급주체로서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또한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방향』에서는 제도 시행방안에서 요양서비스 기관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사업주체를 기본으로 민간사업자와 비영리법인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한다고 되어 있고, 향후 대책으로서 재가시설에 있어서도 민간자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민간사업자의 의미가 조금은 애매 모호하지만, 민간영리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민간영리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은 곧 사회복지에 시장원리를 도입한다는 의미이다.
Ⅲ.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노인복지제도, 지역보건제도, 공공의료제도, 가족지원제도 등이 포함되는데, 이 들 제도가 제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비용효율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타 제도에서의 부족한 서비스비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지불하도록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가입자이든, 국가든지 간에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08년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단체는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많은 연구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수혜 당사자인 노인과 가족들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선우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현안과 과제,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 2007
한국노인수발보험제도 실시에 대한 제안,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사무국장 연구모임, 200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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