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의료제도

소개글

미국과 한국의 의료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의 현 의료보험 실태
2. 미국 의료제도의 특징
3. 미국 의료체계의 유형
4. 미국 의료체계의 문제점

5. 한국의 의료보험 실태 조사
6.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특징
7.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

8. 한국과 미국의료의 장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부문이 취약하여 예산지원과 정책적 관심의 부족으로 기초적인 1차 진료나 비용 효과적인 예방　의료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어 비용이 많이 드는 사후적 치료중심의 비효율적 진료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등 신규 서비스 유인을 위한 지불제도와 수가 기준이 매우 미비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더욱이 고령화와 만성성인병의 증가에 따른 장기진료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거의 없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은 공보험 하에서 보험수가를 지나치게 규제해서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에 대한 의료제공자의 의욕이 감소시키고, 전체적으로 의료산업의 질적 향상 및 대외 경쟁력이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8. 한국과 미국의료의 장점
1) 미국의료의 장점
의료제도가 한국과 다른 점은 주치의가 있어야 하는 것과 국가 의료 보험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종합병원에서는 입원한 환자들만 진료를 받고, 응급실이 없는 종합병원에서는 진료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종합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개인 병원에서 먼저 1차 진료를 받아야만 한다. 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 할 수 있으며, 의료비가 매우 비싸므로 반드시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럴 때 여러 가지 의료보험 회사의 plane을 잘 살펴보고 자신의 예산과 실정에 맞는 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또 미국의 의료제도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점이 많은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직장 의료보험이 제공되지만 그 외의 일반인들은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또한 직장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본인에게 적합한 종류의 의료보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에 대한 기본 지식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의료보험에서 보상되지 않고 고용일 보험인 Workmen's Compensation에서 보상이 된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되며 자기 책임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의료 보험에서 보상이 된다. 일반 의료보험은 병원비, 건강진단 및 X-ray, 수술비, 의사비, 분만 비용 등은 커버되지 않는다. 반면에 성형수술, 청각보조장치, 치과, 예방접종 뿐 아니라 한방요법 등에 의한 치료비까지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의료보험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며 민간 보험 외에 연방정부 산하의 소셜 시큐리티 사무국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Medicare와 주정부에서 빈곤층을 상대로 제공하는 *Medicaid 등이 있다.
2) 한국 의료의 장점
의료건강보장이란 국민이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이유로 인한 생활상의 불안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질병은 치료하여 신체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의료건강보장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서비스 이용자가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방식과 두 번째는 별도의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국가가 조세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여,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부조방식이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건강보장체계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건강진단제도, 그리고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있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공공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workshop, 2002.5.2.
보건복지부의 ‘OECD 헬스 데이터 200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4u.net/index.jsp
보건복지부, 2002, 보건복지백서
현외성, 양서원, 200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보건의료정책과 간호, 2003,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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