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논의 역사와 역할,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당면 과제,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내실화 방안,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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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논의 역사와 역할,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당면 과제,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내실화 방안,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논의 역사

Ⅲ.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역할

Ⅳ.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노동자·민중의 건강이 의학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 노동자·민중의 건강이 경제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3. 근본적인 문제점은 보건의료체계의 사적 성격이다
4. 공공의료를 사적 의료체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사고하는 경향은 ꡐ소극적 신자유주의ꡑ 노선이다

Ⅴ.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당면 과제

Ⅵ.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내실화 방안

Ⅶ.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개선 방향
1. 공공보건의료기관 대폭 확대
1) 지방공사의료원 역할 확대 강화
2) 경제난을 겪거나, 부도·폐업난 중소병원의 인수
3)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의 보건소를 입원이 가능한 보건의료원으로 확대개편
2. 공공의료기관의 독립경영, 돈벌이 경영 중단
1) 독립채산제 방식 중단과 예산지원
2) 일반기업회계에서 비영리법인 회계방식으로 전환
3) 공공성 평가 기준 마련
3. 정부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균등한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1)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의 의료접근성과·형평성을 높이는 공공보건의료발전 계획 수립
2) 공공보건의료기관간 5대중점질환의 진료운영체계
3)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모범적 유형 마련
5. 공공의료 확대 및 역할 강화를 위해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운동 필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혀 없어 의료자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협조와 보완역할이 안 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관리체계를 통합 일원화하여 국가보건의료정책의 1차적인 수행,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공공보건의료기관간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지역간의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달성하여야 한다. 최근 동아일보에 중국의 사스 확산과 관련해서 중국의 의료 정책을 진단한 기사에 따르면 중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의료관리정책에서 지방분권형 의료정책으로 바뀐 뒤 지역간 불균형, 중앙정부의 의료예산이 줄어들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병원의 민영화, 비싼 약가 등으로 의료 불신이 높아졌다고 한다. 결국 사스 전염병에서도 중앙정부의 일사불란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민간병원, 국가병원, 지방병원들간이 연계가 부족하면서 전염병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것인데, 결국 한국 의료체계는 국가차원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제대로 세우지 않고, 사적 의료나 자치단체의 몫으로 넘긴다면 중국의 사스보다 더 심각한 의료재앙을 겪을지도 모를 일이다.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균등한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1)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의 의료접근성과·형평성을 높이는 공공보건의료발전 계획 수립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계층을 저소득층, 의료소외계층, 노인인구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등에게 의료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의료발전계획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지방공사의료원의 요양병원화, 국립대병원의 암센터 건립 등은 제고되어야 한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간 5대중점질환의 진료운영체계
5대 중점질환의 예방, 관리, 치료를 위해서는 모든 공공의료기관간의 연구와 교육, 환자이송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은 5대 중점 질환자들이 진료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진료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간질환 등 5대 사망질병으로 인한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이 15조9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만약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5대중점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 치료한다면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도 줄어들 뿐 아니라, 보험재정의 지출도 줄어들 것이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모범적 유형 마련
또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면서도 양질의 의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모범적 유형(표준진료 서비스, 표준진료시간, 표준 의료인력, 표준 진료비 등)을 마련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되어야 한다.
5. 공공의료 확대 및 역할 강화를 위해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운동 필요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무상의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의 진료비부담을 줄이고, 의료이용의 불평등인 빈익부 부익부현상을 해소하여 의료의 사회적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 무상의료 실현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 모두이 경제적, 지역적 벽을 넘어서 의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보험제도를 개혁하는 것과 함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아무리 완벽한 공보험제도라 하더라고 현재와 같은 사적 의료체계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다. 그러므로 공공보건의료를 확대강화할 때만이 국민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공공의료 학대강화를 위해 사회운동의 주체로 우리는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들과 함께 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이것은 그 동안 공공보건의료의 수혜자를 의료급여 환자, 행려 환자, 일부 노인환자 등 제한된 일부 계층이었다. 하지만, 공공의료의 부족과 사적 의료중심의 상업적 의료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바로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이었다. 예를 들어 국가 5대 중점질환에 속하는 백혈병, 3년째 글리벡 약가 인하투쟁을 하고 있는 백혈병환자들 대부분은 집안의 가장이며, 직장에서 한사람의 노동자들이었다. 아니면, 그들의 아들딸이었다, 어떤 이는 백혈병 5년 치료에 2억 원 이상의 진료비가 들었다고 한다. 이것은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이들에게 보다 저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의료를 제공하지 않은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이 자신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과 함께 공공의료 확대강화를 사회운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이 참여하는 의료운동으로 공공의료확대강화 투쟁을 하자는 것은 무상의료 실현을 원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이 현 시기 정권과 자본을 향한 필연적 운동일 것이다.
Ⅷ. 결론
보건의료체계를 둘러싼 커다란 두 힘이 존재한다. 시장과 경쟁으로 대표되는 한 축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자본의 논리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양질전화의 시점도 이제 그리 멀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전방위로 다른 한쪽을 압박해오고 있다. 지금 공공의료는 분명 수세이며 위기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 다른 한쪽은 새롭게 전열을 정비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한 총체적인 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조직, 노조, 사회단체 단위에서 공공의료 강화의 테제를 어떻게 실천 속에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강회, 지방공사 의료원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방향, 2002
◎ 대한공공의학회, 공공보건의료의 발전방향, 대한공공의학회 창립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2000
◎ 신영전,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2001
◎ 신동원, 한국 근대 보건의료체제의 형성 1876-1910,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임종권·김혜련·장동현·김흥식, 지방자치화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행정체계개선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 이평수 외,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업검토 및 평가체계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용준, 공공의료를 위한 에세이, 민중의료연합 보건정책연구실 주제세미나 발표 자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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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공공의료제도,   의료,   공공의료서비스,   보건의료